1차 재난지원금 줬더니 빚 갚고 저축하고.."30%만 소비"

1차 재난지원금 줬더니 빚 갚고 저축하고.."30%만 소비"

세종=유선일 기자 입력 2020. 12. 23. 10:00 수정 2020. 12. 23. 10:03 댓글 50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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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5.18. park7691@newsis.com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채무상환, 저축 등으로 활용됐다. 아울러 코로나19(COIVD-19)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해,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가 23일 공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4조2000억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 효과는 약 4조원이다.

KDI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총 14조2000억~19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한 규모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이고, 이 중 26.2~36.1%에 달하는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70%는 채무 상환, 저축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봤다. 재난지원금이 사용기간·사용처가 제한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필요한 소비를 하고, 원래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려던 부분은 빚을 갚고 저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30% 내외 수준의 소비 증대는 대만(24.3%) 등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준내구재·필수재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지만 코로나 타격을 직접 받은 대면서비스업·음식업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부적으로, 올해 5월 첫째주부터 8월 둘째주 기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증대 효과는 내구재·준내구재는 10.8%포인트, 필수재는 8.0%포인트, 대면서비스업은 3.6%포인트, 음식업3.0%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KDI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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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라신선1시간전

  그걸 안줬으면 11조원을 빛 갚는데 쓴다고 소비가 11조원 줄어 들었겠다는 생각은 안하나요?

  답글7댓글 찬성하기681댓글 비추천하기32

• 모야1시간전

  가격 처올린 상인들아 코로나 탓하지마라 자업자득이다.

  답글34댓글 찬성하기460댓글 비추천하기184

• 뀨1시간전

  정말 신뢰할수 없는 기사만 나오고 거짖으로 국민을 현옥하는구나.. 전국민 지급을 안했으면 더 큰 위험이 왔을것이고,지금 안 힘든 국민이 어디있노... 전국민 지급이 답이다.

  답글12댓글 찬성하기1882댓글 비추천하기72

• 마케니아1시간전

  거짓말 기사 그만해~~~ 사기성 기사 선넘는다 누가 저축했나!!! 거짓말 해서 금은보화 나오나!!!

  답글22댓글 찬성하기1551댓글 비추천하기51

• 요텐텐1시간전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쓰레기언론과 기자라는 탈을 쓴 놈들 아닐까??

  답글31댓글 찬성하기3223댓글 비추천하기76

• moodaeri1시간전

  뭔소리인지? 재난지원금은 카드포인트로 줘서 모두 소비 했는데 어떻게 저축을 했지?

  답글109댓글 찬성하기5000댓글 비추천하기50

• 민정1시간전

  무슨 빛갚냐 그걸로 생필품 사는것도 빠듯한데 이상하네?

  답글18댓글 찬성하기1562댓글 비추천하기19

• 바다하늘구름사랑1시간전

  어이가 없네.. 인식이 좀 이상한게 아닌가 싶다. 1차 재난지원금은 시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로 대부분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소비가 된게 맞지. 어떻게 잉여자금으로 빚갚고 하는데 썼다고 재난지원금의 70%가 빚갚는데 썼다라고 할수가 있냐? 희한한 논리같다. 결국은 기재부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이라 기재부 홍씨 뜻대로 맞추어 발표한거 아닌가 싶다. 이런 연구는 좀 공평해야 하지 않나 안타깝다.

  답글55댓글 찬성하기4708댓글 비추천하기63

• 백진국1시간전

  아닌것같은데 그것마져 없었으면 더 어려웠을텐데 무슨 통계를 갖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네

  답글9댓글 찬성하기956댓글 비추천하기22

• Hipper1시간전

  1차 재난지원금 몇천만원씩 줬나보다 빚 갚는데 썼다고 글 쓰는거보니 현실성있는 통계를 내야지 저게 뭐냐

  답글16댓글 찬성하기2282댓글 비추천하기18

• 야식1시간전

  소멸성인데 뭔 저축을해 니넨 현금으로 받았냐?

  답글42댓글 찬성하기3271댓글 비추천하기30

• 최영훈1시간전

  1. 2차때는 몇프로가 진작되었는지? 2. 카드포인트로 채무상환과 저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전국민에게 홍보해주길. 그래야 이 기사를 납득할수 있지 않을까?

  답글19댓글 찬성하기1347댓글 비추천하기22

• 새벽1시간전

  몇푼이나 된다고 저축?

  답글24댓글 찬성하기957댓글 비추천하기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