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靑국민청원 동의 35만명 돌파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요구"..靑국민청원 동의 35만명 돌파

김현 기자 입력 2020. 12. 26. 16:50 댓글 25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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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靑공식 답변 기준 20만명 돌파 이어 이날 오전 3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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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3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32분 현재 총 35만4109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긴 데 이어 사흘만인 이날 오전 3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해당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글에서 정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의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지목,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여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됐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며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뤄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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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4

• 사람사는 세상3시간전

  재판은 인공지능(AI ) 검색이 더 공정합니다 판사의 재량권은 갑질

  답글14댓글 찬성하기629댓글 비추천하기81

• 김지똥3시간전

  그들이 저지른 짓거리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 청원이 민심이다 언론으로 선동질하려해도 국민들은 니들한테 휘둘리지않는다

  답글20댓글 찬성하기880댓글 비추천하기206

• 하얀뚝이3시간전

  문재인 조국 추미애 뒤에 숨은 무능한 180명은 그냥 뉴스나 쳐보는건가 답답하다

  답글11댓글 찬성하기664댓글 비추천하기60

• YoungwhaKim3시간전

  세계최대 유아포르노 싸이트 운영 손정우는 겨우 1년 6개월 친동생 강간의사는 무죄 표창장은 4년 이게 뭐야?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답글43댓글 찬성하기2226댓글 비추천하기153

• 옹이3시간전

  문파들 선동해서 겁박하는 모양세가 가관이구나 나라의 존립을 흔들다니 무섭다

  답글30댓글 찬성하기689댓글 비추천하기649

• 사람중심의세상3시간전

  촛불 시민들이 기소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 직접 사법 체제로 가야한다.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검사와 판사에게 맡기되, 국민이 원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검찰이 아닌 시민 기소단이 직접 기소하고 법관이 아닌 시민 재판단이 직접 판결하는 제도로 가야한다

  답글46댓글 찬성하기455댓글 비추천하기220

• 고양이3시간전

  코로나 아니면 촛불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범죄가 표창장 위조되겠음당

  답글19댓글 찬성하기1012댓글 비추천하기77

• 조해숙3시간전

  미친개소리 인간말종 나라를 개판으로모는 자식도없는파렴치한들

  답글9댓글 찬성하기302댓글 비추천하기67

• 謙齋3시간전

  이럴때 우리의 대통령은 나서서 옳고 그름을 말 할줄 모른다 그래서 비겁하다 소리를 듣는것이다 국민들 은 무서워않고 대깨문들만 무서워하는 어리석은 대통령 이다

  답글26댓글 찬성하기631댓글 비추천하기426

• snowball3시간전

  사법부는 검찰의 개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답글31댓글 찬성하기1045댓글 비추천하기234

• 평화3시간전

  재판부윽박지르는것같아 보기 안좋지만,재판부는 국민여론의 따가운 눔총을 받아 반성할줄 알아야한다

  답글17댓글 찬성하기353댓글 비추천하기212

• 희련3시간전

  문재인 찍은 표 1300만이 청원해도 죄 지었음 들어가 살아야지.... 있는죄를 무죄 만들어 방면해주면 4.19꼴난다. 광화문에 작년 10,3일 모인것 더불은더 모여 내로남불 탄핵 외칠거다. 4.19때도 지금더불어 의원수 처럼 자유당 의원수가 많았다.

  답글40댓글 찬성하기596댓글 비추천하기578

• 아이패드미니유저3시간전

  절차를 강조하던 윤석열 소환도 없이 기소하던 모습 언제나 그랬듯 윤석열은 남에겐 헌법수호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본인 측근 한동훈과 장모, 부인, 야당인사들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지. 시끄러운 틈을 타 나경원은 모두 불기소 윤석열 하나 잘못 기용한게 판사들 한테까지 나비효과가 가네. 판사, 검사, 저 인간들 눈엔 국민들이 얼마나 개.돼지로 보일까?

  답글29댓글 찬성하기2151댓글 비추천하기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