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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거부' 의대생에 기회..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 재조명

목사골 최 2021. 1. 1. 19:11

'응시 거부' 의대생에 기회..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정' 재조명

박상욱 입력 2020. 12. 31. 20:27 댓글 52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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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 원칙적으로 허용 말아야"
2018년 7월 "힘 세다고 들어주면 불법 집단행동 사주하는 것"
이 지사의 불법 집단민원 강경 대응 방침 재조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게 실기 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거진 불거진 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020.12.31. bjk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정부가 31일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말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지만, '공정'을 강조해 온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에선 '민주당지지 철회합니다', '촛불정부를 지지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기득권 적폐들 편을 들어주다니' 등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 원칙론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29.jtk@newsis.com


이와 관련 '공정'의 가치를 주창하는 이 지사의 집단민원 대응 방침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지사는 "힘이 세다고 들어주면 불법 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평소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100명이 꽹과리 치면서 하는 주장이나, 단 한 명의 편지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힘세고 숫자 많거나, 거칠게 문제 제기하고 권력자와 가깝다 해서 우대하면 건전한 대안 제시나 합리적 문제 제기보다 불법 집단행동을 하라고 사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는 모든 민원을 주체나 규모 행태가 아니라 내용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힘없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 도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4월 대한육견협회 회원 800여명이 경기도의 집중 단속에 반발해 경기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단행동을 계속됐으나, 개 불법 사육 및 도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불법도살과 무허가 번식, 판매 등 59개소 67건의 불법사항을 조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불법 육견업자들의 무릎을 꿇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치르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전공의 집단휴진(의사파업)에 동참하며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 2700여명이 내년 1월 중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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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차니즘말기22시간전

    문정권 지지 철회입니다.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른당을 지지하진 않을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 지지하렵니다.

    답글42댓글 찬성하기4041댓글 비추천하기257

  • 로맨틱가이22시간전

    자한당 싫어서 민주당 뽑았는데 거참... 그나물에 그밥... 이재명 나오면 한번 뽑아보고 그래도 안 바뀌면 투표 안함

    답글74댓글 찬성하기3618댓글 비추천하기190

  • kencien22시간전

    이사람이 차기 권좌에 오르지 못하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

    답글33댓글 찬성하기2188댓글 비추천하기386

  • 최민우22시간전

    원리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려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게 어딨냐 시험을 보이콧한 건 그들의 자유이고 선택인데 쟤들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20살 넘은 성인인데 자기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음? 근데 재시험? 실망스럽다

    답글13댓글 찬성하기5226댓글 비추천하기77

  • 이소22시간전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절대적이었던 지지를 철회한다. 스스로 원칙을 무너트린 집단을 지지할수 없다.

    답글55댓글 찬성하기3450댓글 비추천하기186

  • 불새22시간전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주세요. 국가고시는 기득권세력의 특권이 아닙니다.

    답글24댓글 찬성하기6440댓글 비추천하기115

  • 제이슨22시간전

    원칙도 없고 근본도 모르는 이 정부의 심장은 점점 멈춰지고 있다.

    답글10댓글 찬성하기1188댓글 비추천하기106

  • 갯벌22시간전

    이건 아니지 내가 치료 못받고 죽더라도 이건 아니지

    답글38댓글 찬성하기2052댓글 비추천하기135

  • 최일성22시간전

    공정하게 원칙대로 갑시다 의사되기전 인간이 되어라

    답글16댓글 찬성하기2796댓글 비추천하기78

  • Senakoreanp22시간전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수능도 다시 한번더 보게 해야지 왜 의사 시험만 특해을 주냐? 이게 공평한가?

    답글24댓글 찬성하기4209댓글 비추천하기78

  • 파사22시간전

    이재명은 긁어줘야할 곳을 정확히 긁어준다.

    답글17댓글 찬성하기2281댓글 비추천하기174

  • 상록수22시간전

    이재명이 옳다 물러터지고 물에 물탄듯한 인사론 개혁을 하지 못한다 이재명으로 개혁을 완성하자

    답글21댓글 찬성하기3990댓글 비추천하기212

  • 신대윤(ccamu)22시간전

    깡도없고, 원칙도 공정도 없는 정부! 화가납니다. 얻는것보다 잃어버리는것이 훨씬 클텐데~~~

    답글15댓글 찬성하기2176댓글 비추천하기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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