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종합)

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총장 내쫓으려해"(종합)

민경락 입력 2020.12.16. 08:49 수정 2020.12.16. 10:08 댓글 72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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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로 정직..헌법·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 잡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정직 결정 4시간 만에 법적 대응 방침을 포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소송 등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거듭 부각했던 절차적 공정성,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처럼 윤 총장이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추 장관 측의 법원의 총장직 복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도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불복 소송전에 따른 혼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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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5

• 정의로운보수1시간전

  정직 2개월 --⟩ 공수처 출범 --⟩ 윤짜장 깜빵 가자!!!

  답글33댓글 찬성하기2575댓글 비추천하기325

• Gnayrgnasda1시간전

  빼앗긴 가난이란 소설 아냐? 사회적 약자도 아닌 검찰이·· 니들 이권 유지하려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들먹이며 약자인척 하는 꼬라지가 짜증나다못해 분노가 치솟는다.

  답글10댓글 찬성하기1914댓글 비추천하기151

• 달타냥1시간전

  흉하다 오늘 사퇴해라

  답글13댓글 찬성하기864댓글 비추천하기189

• 정도부동1시간전

  공수처 1호 당첨이라네...

  답글17댓글 찬성하기1127댓글 비추천하기146

• 나1시간전

  썩은 검찰을 개혁해라...

  답글22댓글 찬성하기2866댓글 비추천하기158

• europapa1시간전

  불법부당?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었다. 정직 2개월동안 쥴리랑 구속수사 대비해라. 공수처든 특검이든 갈것이다. 표창장은 징역7년인가 구형한 떡검들아. 이정도 혐의면 구형이 얼마일지 궁금하다.

  답글93댓글 찬성하기7021댓글 비추천하기319

• 김태정1시간전

  뻔뻔하다.정말

  답글17댓글 찬성하기1012댓글 비추천하기182

• 리듬서퍼1시간전

  짜장 불어터졌다 고마해라 구질구질하다

  답글8댓글 찬성하기887댓글 비추천하기143

• JePY1시간전

  아무리 봐도 정직 정도면 솜방망이 징계인데?

  답글16댓글 찬성하기1177댓글 비추천하기170

• 바람1시간전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징계 받아야지.

  답글33댓글 찬성하기1587댓글 비추천하기207

• azalea1시간전

  법기술 남용하는 법꾸라지가 이런거지 다른게 법꾸라지냐 지금 눈 벌개져서 어떻게든 구멍찾기에 연연하는 그 노력의 10000분의 1만 들여서 공익을 위한 검사, 국민주권을 위한 검사,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검사 만들기에 노력했다면 지금 이런 날이 왔겠냐? 처음 임관했을 때의 자신에게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봐라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그 때의 목소리로 해임은 고사하고 징역 수년을 외치지 않았겠냐 과거의 자신에게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느껴질 때면 물러나야 될 때다. 그 이상의 아집은 파국일 뿐

  답글23댓글 찬성하기2904댓글 비추천하기237

• 첩혈쌍웅1시간전

  생쇼하고 자빠졌네!! 저넘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불법사찰 처장모나 섬기는 동네 양 아 치보다 못한인간이다!!?

  답글20댓글 찬성하기3470댓글 비추천하기429

• 당당하게1시간전

  아~ 제발 저새x 안봤으면 좋겠다.

  답글34댓글 찬성하기1675댓글 비추천하기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