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법무차관은 사표(종합)
서미선 기자 입력 2020.12.01. 18:50 댓글 29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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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방어준비 못해" 변경신청..법무부 "방어권 보장"
감찰위·법원 직무배제 부적절 판단했지만 징계위 고수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준비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여기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한 것도 법무부의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한 것에 대해선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이날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선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일 징계위 개최는 힘들다고 판단하면서도, 개최 의지 자체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연기된 징계위가 개최될 예정인 4일까지 후임 법무차관이 정해질지도 주목된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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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로가는4시간전
대통령의 뜻을 반대하는 판사들 꺼져라. 사법부는 대통령 아래다
답글100댓글 찬성하기807댓글 비추천하기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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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오니아4시간전
문제의 발단은 선택적 수사에요. 지 측근들은 봐주고 지 와이프 장모는 봐주고 여당만 선택적 수사하는것이 문제죠. 만약 야당도 수사하고 측근도 수사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윤총장 자기 입맛대로 기소독점권 가지고 있으니 저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때거지로 그러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답글15댓글 찬성하기678댓글 비추천하기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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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weerr4시간전
증거인멸할시간 버는건가?
답글14댓글 찬성하기384댓글 비추천하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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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4시간전
이 나라 정의는 죽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촛불들고 대법원 갔다. 사법부들 쪽팔린줄 알아라 답답하다진짜 윤석열과 검찰한테 다들 꼼짝을 못하네 대통령보다 더 위여 하여간 언제쯤 개혁하냐
답글56댓글 찬성하기3327댓글 비추천하기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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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저멀리4시간전
완전ㅈ개판이네~ ㄴㄱㄹ, 암튼 권력자는 권찰총장이네~ ㄴㄱㄹ
답글8댓글 찬성하기732댓글 비추천하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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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fmsthfl4시간전
진짜 화가나내 법을집행 하는 놈들이 더 문제구나
답글9댓글 찬성하기854댓글 비추천하기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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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4시간전
법무차관도 얼마나 양심에 찔리면 사표를 냈겠어~~
답글39댓글 찬성하기1190댓글 비추천하기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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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워4시간전
해임 집에보내라 검찰조직 똘똘뭉처 움직이는게 영 아니다 당장 공수처발동 시켜라
답글16댓글 찬성하기998댓글 비추천하기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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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4시간전
검찰이 대한민국 최상위 권력입니까? 임명권도 인사권도 없는 조직입니까?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네요 윤석멸 개인및 가족의 문제가 있는건 언론이 막아주니 모를것 같죠? 지금은 2020년 입니다
답글32댓글 찬성하기2360댓글 비추천하기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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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시간전
검찰개혁. 추미애 장관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답글61댓글 찬성하기4752댓글 비추천하기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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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h774시간전
검사)출신들은 정말 답없다~~
답글15댓글 찬성하기613댓글 비추천하기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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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으그4시간전
추다르크장관님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답글50댓글 찬성하기2727댓글 비추천하기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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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4시간전
추미애는대한민국최고여장군이다~차기대통령이다~보고만있어도자랑스럽다~
답글97댓글 찬성하기1898댓글 비추천하기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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