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자동차는 사치재 아냐"..윤영석, 승용차 개소세 '완전 폐지' 추진

목사골 최 2020. 11. 19. 14:24

"자동차는 사치재 아냐"..윤영석, 승용차 개소세 '완전 폐지' 추진

김성은 기자 입력 2020.11.19. 13:27 댓글 158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소세..승용차에는 여전히 부과
윤영석 의원,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 대표발의 계획

2020.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소세는 지난 1977년 자동차가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졌던 시절에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40년이 훌쩍 흐른 현재 자동차는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보유할 정도로 대중적인 품목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개소세가 부과돼 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 미만의 승용차만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 밖의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구입하려면 출고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한다.

개소세는 지난 1977년 당시 고가의 사치재로 여겨진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승용차 등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로 출발했다. 부가가치세가 모든 품목에 같은 세율로 붙는 보편적 소비세라면, 특별소비세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별 품목에만 추가로 부과된다.

승용차는 현재 널리 보편화됐지만 여전히 개소세 부과 대상으로 남아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특히나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은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 개소세만 유지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부가가치세의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전성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다"면서 "자동차는 이제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일관성 없는 개소세 인하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먹구구식 개소세 인하가 되레 세수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2012년 9월 개소세 인하 정책은 2009년 6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올해 3월엔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개소세가 인하됐다. 정책이 시행된 기간 역시 4개월에서 10개월로 확 늘었다.

또한 올해 3월 이전에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반대로 개소세를 내게돼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부가가치세와 함께 개소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국제적으로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자동차 취득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뿐 별도의 개소세를 부과하진 않는다.

윤 의원은 "자동차 개소세는 논란의 소지가 많으며 비정기적인 개소세 인하 정책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를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63

뉴스1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공지다음 공감서비스 중단 안내

댓글 158MY

댓글 입력

  • 추천댓글도움말
  • 찬반순
  • 최신순
  • 과거순

 

새로운 댓글 2

  • 산두령38분전

    고가차들 수입차들만 적용하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9댓글 비추천하기11

  • 오토킹46분전

    5000만원 이하만 면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고급차가 사치제가 아니냐?

    답글5댓글 찬성하기163댓글 비추천하기8

  • pgfd42분전

    덤프차량 고속도로 진입허용이 아직도 되고 있다 전정권에서 4대강 공사땜에 임시로 고속도로 통행 허가후 그대로 유지,, 건설기계분류된 차량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77댓글 비추천하기5

  • nice_guy43분전

    뭐지 요즘 국짐당 애들 중에 제대로 일하는 애들이 보이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1댓글 비추천하기13

  • 드라이트리트38분전

    자동차가 왜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되냐?

    답글2댓글 찬성하기56댓글 비추천하기1

  • Hogeun45분전

    드디어 옳은 말을 하는구나...개소세는 폐지 하는게 당연한거다...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여라...말로만 폐지한다고 떠들지 말고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6댓글 비추천하기1

  • 시스타큐44분전

    자동차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도 없애라 세금명분으로 이중 납부하는 종목이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65댓글 비추천하기1

  • 또치41분전

    빨리 추진해라... 국민의암홧팅 좋아좋아...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3댓글 비추천하기4

  • 장미의여신43분전

    개소세 폐지까지는 안 바라고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으로 바꿔라

    답글2댓글 찬성하기120댓글 비추천하기9

  • 굿맨40분전

    그냥 1억이상 승용차로 한정하자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54댓글 비추천하기5

  • wolf146분전

    그러지 마시고 배기량 기준보다는 소비자가 기준으로 개소세를 명칭만 바꾸어 유지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억대의 차가 많잖아요

    답글2댓글 찬성하기67댓글 비추천하기4

  • 지단49분전

    이런건 칭찬해 누구나 다들 가지고 있는걸 사치라고 할순없지.... 간만에 한건하네

    답글2댓글 찬성하기88댓글 비추천하기9

  • 곰돌이38분전

    5천이상 차 개소세 증액 1억이상부터 개소세 2개 증액 3천이하 폐지

    답글2댓글 찬성하기61댓글 비추천하기26

더보기

새로고침

 

많이본 뉴스

포토&TV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인터넷 댓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혜원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저격.."직무정지 시급"  (0) 2020.11.28
윤석열에게도 밀린 이낙연, '이대만(이대로 대표만)' 수순?  (0) 2020.11.22
문 대통령님, 이러다간 MB처럼 욕먹습니다  (0) 2020.11.17
신규 확진 200명 육박.. "가장 길고 혹독한 겨울이 다가왔다"  (0) 2020.11.13
황상무 전 앵커, KBS에 사의 표명 "공영방송, 한쪽 진영 서면 안 돼"  (0) 2020.11.09

'인터넷 댓글'의 다른글

  • 현재글"자동차는 사치재 아냐"..윤영석, 승용차 개소세 '완전 폐지' 추진

관련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