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사저격' 반발에 尹 기름붓나..'검란' 이번주 분수령

'秋 검사저격' 반발에 尹 기름붓나..'검란' 이번주 분수령

이장호 기자 입력 2020.11.01. 17:20 수정 2020.11.01. 17:24 댓글 2055개

음성 기사 듣기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 남성
• 여성

• 느림
• 보통
• 빠름

번역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 English
• 简体中文
• 日本語
• Bahasa Indonesia
• tiếng Việt
• 한국어

공유

SNS로 공유하기 펼쳐짐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페이스북
• 트위터
• 다음카페
• 메일

현재페이지 URL복사https://news.v.daum.net/v/20201101172017954URL복사

공유목록 닫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곳에 붙여넣기(Ctrl+V)해주세요.

공유목록 닫기

글씨크기 조절하기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가나다라마바사매우 작은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작은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보통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큰 폰트
• 가나다라마바사매우 큰 폰트

인쇄하기 새창열림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월말결재 끝난 이번주 격화될까..중간간부 참여에도 촉각
尹 대전 방문 이어 부장검사 강연 등 행보 넓혀 영향 주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감찰권에 반발하며 평검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주가 이번 사태가 '검란(檢亂)'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 반발 사태로 끝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주 대전 검찰청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외부 행보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연을 하고 향후 지방청 순시 일정을 확대해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내부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라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추 장관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의 글부터 시작됐다.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이 29일 페이스북에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정체성 공표)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36기)가 같은날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추 장관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등 지지댓글이 이어지며 지난 금요일인 30일까지 23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중복 댓글을 감안해도 전체 검사 수가 2000여명이라는 점에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추 장관의 행태에 반기를 든 셈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던 검사들 뿐만 아니라 일선 형사부 검사들까지도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부 강화를 내세운 추 장관 입장에도 불구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30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성난 동료들이 많아 욕 먹을 글인 걸 알지만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뤄지고 있는 이때에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 쓴다"며 검찰 내부 반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임 연구관의 글에는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정작 자성은 없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건 부장님 자신인 듯하다"며 비판의 댓글들이 달렸다.

검사들의 반발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향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검사들이 최근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쌓여왔던 불만이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평검사들의 반발이 확산되면 평검사회의 소집 등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검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평검사를 넘어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간부들까지 추 장관 비판 움직임에 동참할 경우 사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이 월말에는 밀린 결재들 때문에 바뻐서 월말결재가 끝난 이번주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또 중간간부들이 '평검사들이 나서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평검사들에 이어 집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검란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들에게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9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 검사 글에 '커밍아웃'을 한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이 글에는 1일 오후 5시 기준 18만6977명이 동의를 했다.

 

'커밍아웃' 검사들의 사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 © 뉴스1

대표적 '검란' 사태는 지난 2012년에 있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검사 비리사건'의 당사자인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최 중수부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언론 취재 대응방안 등을 조언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 이유이고, 실상은 '검사 비리사건'과 '성추문 사건'을 겪으면서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벌어진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 사이의 의견대립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사퇴를 종용한 검찰 간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검찰 자체개혁안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일선 검사들의 평검사회의가 이어졌고 검찰 간부들은 한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한 총장은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착수 이틀 뒤 사퇴했다.

2012년 이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1999년 심재륜 당시 대구고검장과 남기춘 당시 대구고검 검사가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동반 퇴진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심 전 고검장이 대전지검장 시절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떡값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을 받은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김 총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이후 법무부 장관까지 영전했다. 그러나 부인이 옷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취임 16일 만에 낙마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왼쪽)과 최재경 전 중앙수사부장2012.11.30/뉴스1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늘리며 '내부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지난 8월 인사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한 사법연수원 34기 등 신임 부장검사 30여 명을 상대로 한 시간가량 직접 강연을 한다.

윤 총장은 오는 9일 신임 차장검사 교육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통상적 일정이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 횟수를 늘리고 있는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배제와 감찰 지시로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대전고검·지검을 방문하며 지방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과의 간담회, 만찬에서 "우리는 어쨌든 나라의 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로 격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뤄왔던 지방검찰청 방문과, 통상적으로 예정된 강연일정을 내부 결속 다지기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공감159 공감하기베스트공감 >

뉴스1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홍석천 '나한테 돈 안갚은 연예인, 방송국서 마주치면 '미안하다' 눈빛'
• 이효리, 환불원정대 활동 마무리 '5년 후에 만나자'…팬들 '깜짝'
• 조국, 검사들에게 묻다…'MB·김학의 때 왜 모두 침묵했나'
• 나경원 '아들 곧 입대'…이중국적 아들 입대 두달 남긴 조국은?
• 양준혁, 명예훼손 혐의 고소 A씨에 유사강간 혐의 피소…정면대응 '후안무치'
• 지숙♥이두희 결혼식 본식 공개…레인보우 전원 참석 '예쁘게 살게요'
• [N샷] 황정음, 이혼 발표 두달만에 근황…오윤아·이주연과 티타임
• 배슬기♥심리섭 11월13일 결혼식 올린다…웨딩화보도 공개
• '브래지어 망가졌네'…의붓딸 강제 추행 40대 징역형
• [N해외연예] '별세' 숀 코너리는 누구…최초의 '007' 제임스 본드

 

댓글 2055MY

닫기

댓글 접기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댓글이 항상 접힌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댓글을 보고 싶으면 버튼을 다시 클릭하면 됩니다.

댓글 입력 폼댓글 입력

DAUM계정

자연인

권리침해, 욕설,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등을 게시할 경우 운영정책과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주세요.

0/300

이모티콘 입력하기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등록

 

• 추천댓글선택됨도움말
• 찬반순
• 최신순
• 과거순

댓글 실시간 업데이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댓글 3

• 점프삼촌4시간전

  추장관 명령하에 윤서방파와 230명 부하넘들 꼬리내린다 이 인간들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했으니 그러고도 남는다 그래도 추장관 검찰개혁은 쭉 계속된다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는 마음으로 적폐 검사넘들 사표받고 내보내기를 바란다 그래야 대한민국 앞길이 열린다 무운을 빈다

  답글11댓글 찬성하기753댓글 비추천하기101

• 맥스3시간전

  검찰이 집단행동을 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지요. 사표를 받고 보충하고 개혁은 중단이 없어야~ 응원합니다

  답글3댓글 찬성하기255댓글 비추천하기42

• 갈방지4시간전

  검란좀 제발 일으켜라 말로만 하지 말고, 검란 일으킬 때는 반드시 베짱 좋게 사표쓰고 시작하자. 검사들아 새가슴처럼 나대지 말고~ 학실히 사표쓰고 시작하자~

  답글8댓글 찬성하기1291댓글 비추천하기39

• 오동장군5시간전

  검새 사표 받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728

  답글9댓글 찬성하기407댓글 비추천하기47

• 꼬마5시간전

  비리커밍아웃 검사 옷벗어라 대기 타는 검사들 2만명도 넘는다 민주적통제다 검사들아 검찰권력 통제없이 휘두르고 싶다는거잖아 2000명 넘는 검사중 10분의 1도 안되는 검사들 댓글 대댓글 요란 떠는 언론이 더 우습다 윤석열 정치검사 간장종지 기름부어봐 다 꺼줄게 검찰개혁이다

  답글7댓글 찬성하기823댓글 비추천하기75

• momoko4시간전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는 검사들이 대다수임. 윤춘장외 정치검사들 이번 기회에 대청소를 해야함.

  답글5댓글 찬성하기402댓글 비추천하기57

• 이상한 세상3시간전

  12년 검란은 일으킨 인간 중 하나가 윤석열인데 ㅋㅋㅋ 당시 검찰의 섹검이니 떡검이니 검사비리가 뻥뻥 터지니까 검찰총장 한상대가 개혁한다며 중수부 해체를 발표함. 거기에 빡친 채동욱 최재경 윤석열 패거리들이 하극상으로 총장 쫒아낸 것이 바로 "검난" 임. 검난은 정의로운 검사들의 난이 아니라 기득권을 뺏기기 싫은 적폐검새들의 하극상쿠데타를 말하는 거다. 정의로운 검난 일으키려면 일반검사들이 윤석열을 쫒아내야 정의검난이고 추미애조국 없애고 항명하는것은 적폐쿠데타야 .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4댓글 비추천하기4

• 푸른산 맑은물5시간전

  사표 쓸놈들 전부 사표써라. 사표 쓸 용기도 없는 놈들이 무슨 검사냐??????

  답글8댓글 찬성하기473댓글 비추천하기52

• 재생불능4시간전

  의사집단이나 검찰집단이나 둘다 정부 우습게 아는것도 국민 우습게 아는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희생은 우습게 아는 것도 똑.같.다.

  답글5댓글 찬성하기616댓글 비추천하기43

• 마일스톤5시간전

  보수편향 검찰을 중립화하려면 중성화 시술이 필요하다. 추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답글3댓글 찬성하기144댓글 비추천하기51

• 그리움4시간전

  검란...ㅋㅋㅋㅋㅋ 옷벗고 나가라 모두 뒤에 훌륭한 검사들 천지다

  답글4댓글 찬성하기495댓글 비추천하기55

• 쿠스코4시간전

  기더가 장관의 행태? 니들 쫌만 기다려라!

  답글1댓글 찬성하기171댓글 비추천하기13

• 김하진4시간전

  기레기야 너도 글 쓰는 뽄세하고는 지금것 쓰레기 행동 해온 놈들 몽땅 옷 벗는걸 온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분수령은 뭔 분수령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 하지 말고 서민들 속으로 현장 뛰면서 서민들 위할 글 좀 쓰세요.

  답글7댓글 찬성하기529댓글 비추천하기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