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소리

추미애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권한" vs 유상범 "장관은 긴급출금 승인권 뿐" 최석진 입력 2021. 01. 16. 20:31 수정 2021. 01. 16. 21:05 댓글 1631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나 추 장관의 해명은 어차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권한..

"왜 저렇게까지" 검사들이 한탄했다, 사면초가 이성윤의 취임1년 박국희 기자 입력 2021. 01. 16. 11:17 수정 2021. 01. 16. 11:52 댓글 6116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사진은 2019년 9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이 지검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이성윤(59) 지검장이 취임한 지 지난 13일로 1년이 됐다. 작년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등 정권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대학살’ 인사를 할 때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홍준표 "이명박·박근혜 죄 없는데..사면 아니라 석방 요구" 김지은 입력 2021. 01. 15. 10:14 댓글 2937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정치 재판의 희생양인데 죄 있다는 전제하면 자가당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구을). 2021.01.1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두 분 다 죄가 없는 정치 재판의 희생양인데 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면을 요구 하는 것은 자가당착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赦免)은 군주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한다. 죄진 자를 군주..

교대 취업률 60%대 급락..학령인구 급감에 교원 채용↓ [인구 데드크로스 비상③] 입력 2021. 01. 15. 08:31 댓글 67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2030 초등학생수 172만명..1년 새 추정치 54만명↓ 예비 교원수 과다..교원 채용 추가 감축+교대 통합 "교원 감축 필요하지만, 인위적 통폐합은 반대"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어머니들이 아이와 함께 입학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생인 권지민(가명) 양은 교육대학교 입학이 목표였지만, 교원 채용이 축소됨에 따라 진로를 변경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채용 인원이 줄면서 교대 취업률도 해마다 낮아..

유승민,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에 "문 대통령, 사면 결단하라" 이소현 기자 입력 2021. 01. 14. 13:06 댓글 5909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에 사면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실 인정.."상당한 정신적 고통" 남정민 입력 2021. 01. 14. 13:39 수정 2021. 01. 14. 14:29 댓글 2689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사진=뉴스1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의혹이 불거진 지 약 7개월만이다. 法 "박 전 시장 성추행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지난..

"약속 잊은 대통령, 국민 갈라놨다" 민주당 탈당한 백종훈 김정석 입력 2021. 01. 13. 16:06 수정 2021. 01. 13. 16:14 댓글 10851개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백종훈 대구 수성구의원. [사진 수성구의회] ━ “민주당, 인면수심과 아시타비 떠올라” 백종훈(45) 대구 수성구의원이 13일 자신이 몸 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우체국 등기와 팩스로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백 의원은 탈당의 변을 통해 “저 백종훈은 오늘 정들었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 제가 처음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고, 의원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정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KBS, 수신료 최대 4000원으로 올린다는데 日 NHK는 "국민 부담 경감" 10% 또 인하 정성택 기자 입력 2021. 01. 14. 03:02 수정 2021. 01. 14. 03:12 댓글 2526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KBS 27일 이사회에 인상안 상정.. 與이원욱 "국민 방송임을 망각" 방통위 의결-법개정 과정 논란일듯 KBS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 공영 NHK 방송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신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3일 K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KBS는 27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4000..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안철수, 文정권에 도움줘"(종합) 박준호 입력 2021. 01. 13. 11:39 댓글 2626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시내 백신접종 셔틀버스 운행,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도입" "25개구 우수학군 조성, 월 2만~3만원 원어민 외국어 교육"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 확 풀겠다" 안철수와 후보 단일화 부정적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 따져" "중요한 변곡점마다 이 정권에 도움 준 사람이 야권 대표?"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서울시장 재도전 선언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생계 ..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검사 "새빨간 거짓"·판사 "미친 짓"(종합)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01. 13. 11:20 수정 2021. 01. 13. 11:47 댓글 1695개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관행 주장은 물타기" 김태규 부장판사도 비판..檢 출신 김종민 "국기문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뒤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