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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경비율 해설 외... 시공감리(참고자료)-02.zip

자연환경보전법 문 화 재 법.hwp 소음진동.hw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hwp 야생동.hwp 자연환경보전법.hwp 제25조.hwp 폐기물관리법.hwp [(타)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37호 시행일 2009.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

하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

정보통신공사업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情報通信工事의 調査·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技術管理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 및 情報通信工事의 都給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情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정보통신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29 환경부령 제307호 시행일 2009.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소음·진동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基準을 확립하고 그 責任의 所在를 명확하게 하여 産業災害를 豫防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1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3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4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5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6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7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8 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6호] 문화재보호법.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