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소리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5.17> 1. “폐기물”이란 쓰..

정보통신공사업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情報通信工事의 調査·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技術管理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情報通信工事業의 登錄 및 情報通信工事의 都給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情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hwp 정보통신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29 환경부령 제307호 시행일 2009.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소음·진동규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산업안전보건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産業安全·保健에 관한 基準을 확립하고 그 責任의 所在를 명확하게 하여 産業災害를 豫防하고 快適한 作業環境을 造成함으로써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을 유지·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1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3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4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5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6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7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8 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6호] 문화재보호법.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문..

도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軍事機密保護法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상의 機密(이하 "軍事機密"이라 한다)을 보호하여 國家安全保障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軍事機密"이라 함은 一般人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國家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

건설기술관리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管理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建設工事의 品質과 安全을 확보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