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尹 정직' 재가할듯..秋-尹 갈등 다음 국면으로

문대통령, '尹 정직' 재가할듯..秋-尹 갈등 다음 국면으로

임형섭 입력 2020.12.16. 10:25 수정 2020.12.16. 10:44 댓글 30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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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제청→대통령 재가' 수순..靑 "제청시간 법무부에 문의해야"
여권 내 봉합수순 기대..내년초 개각서 법무장관 교체 시나리오도
尹 반발 속 소송전 예고..진통 장기화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 쳐다보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는 16일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도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이처럼 신중한 태도와는 별개로 청와대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제청이 이뤄지면 문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법무부 장관이 오늘(16일) 제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는 검사징계법 제23조를 두고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이 결정을 반려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해석하지만, 이제까지 청와대는 이런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려권이 있는지를 떠나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반려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동반하는 만큼 사실상 반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윤 총장 정직2개월 처분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뒤에는 이번 갈등이 정리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로 일선을 떠나게 되면 그 기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등 개혁 마무리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명예로운 퇴로'로 삼아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며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카드로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런 봉합 시나리오가 순조롭게 작동할지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당장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껏 '추 장관 대 윤 총장'이었던 대결구도가 징계위 재가를 기점으로 '문 대통령 대 윤 총장'의 구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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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1

• 동감하는세상1시간전

  문재인 대통령님 하고싶은신거 다 하세요 !! 떡검청산 기레기포함 하는데 뭔들못하겠습니까!! 적극지지합니다 ?

  답글54댓글 찬성하기1773댓글 비추천하기651

• 붉은노을1시간전

  직무정지 재가하면 윤씨가 퇴근할때 관용차를 타나 안타나 보자. 관용차타고 퇴근하면 권리남용에 절취죄로 구속하자.

  답글44댓글 찬성하기749댓글 비추천하기301

• Lucas J1시간전

  추,윤 갈등이 아니고 윤이 개기는 거겠죠

  답글30댓글 찬성하기1526댓글 비추천하기335

• 잘살자1시간전

  당연한 징계 이고 석여리 덕분에 검찰의 속성을 너무 잘 알게 됨 땡큐 석여리~ 검찰개혁 언론개혁

  답글16댓글 찬성하기1316댓글 비추천하기308

• 야누스1시간전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반드시 180석의 힘을 보여주길 정말 지긋지긋 하다.

  답글32댓글 찬성하기1292댓글 비추천하기353

• jr1시간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오만 방자하며 ,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렬의 처벌을 위하여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어줍짢은 화해는 민주주의 훼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황제 윤석렬이 이 땅에 있으면 안됩니다.

  답글45댓글 찬성하기2279댓글 비추천하기490

• 설정1시간전

  당연한 결정 재가하고 공수처 1호로 빨리 가야함

  답글15댓글 찬성하기827댓글 비추천하기239

• 태성1시간전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자기네 수사는 못하게 일단 막어려는 징계 국민이 보고있다

  답글28댓글 찬성하기1136댓글 비추천하기443

• woo j k1시간전

  해임 시키세요 그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답글43댓글 찬성하기1748댓글 비추천하기345

• Song J1시간전

  너그 장모님은 잘 계시나요 ㅋㅋ

  답글27댓글 찬성하기487댓글 비추천하기131

• 바람이 분다1시간전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해임이 난걸 비판 해야 하지만 기렉들은 검찰의 입장만 대변한다. 세계 언론자유지수 최상위 언론신뢰지수 최하위의 한국 언론들...

  답글47댓글 찬성하기3287댓글 비추천하기225

• 김경주1시간전

  경자오적 경자 국치의 날이다.

  답글14댓글 찬성하기312댓글 비추천하기172

• 포청천1시간전

  지금까지 검찰과 국정원의 정보를 이용해서 정치검찰과 기레기들과 꼼수로 정치하던 수구꼴통 정치꾼들은, 앞으로 고위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공수처법이 지켜보고 있으니 환장하겠지. 지금까지 끼리끼리 자신들 뜻대로 뒤봐주고 비틀고 법기술로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 잘 살아오고 권력을 똥폼나게 휘둘렀는데, 이제는 그러하기가 힘드니 청렴해져가는 대한민국이 너네들 눈에는 꾸중물 세상이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겠지.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은 조금씩 더 발전해간단다.그리고 수구꼴통들한데 종질하는 머슴들도 줄어 들테고....

  답글14댓글 찬성하기1469댓글 비추천하기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