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끝장 보겠다..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윤석열, 끝장 보겠다..文대통령 "절차적 공정성"에 위헌소송

서미선 기자 입력 2020.12.04. 15:55 수정 2020.12.04. 16:05 댓글 95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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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절차' 강조에 징계위 재연기..'공정성' 들어 재반격
징계위원 공개거부에 이의제기..이용구 기피신청 검토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당초 이달 2일에서 4일로, 다시 10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에 따라 거듭 연기되면서 윤 총장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태세다.

전날(3일)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발언 직후 징계위가 다시 연기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끝장 승부를 벌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는 전날(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문한 직후 돌연 일정 연기가 결정됐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일정을 두고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징계위가 연기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요청 등에서 더 나아가 징계위원 구성의 위헌성까지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10일 징계위 개최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징계위에 앞선 선제적인 공격으로도 읽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기록 2000페이지 대부분이 기사 스크랩이고, 누락된 부분도 있다며 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장관이 징계위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원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편향적' 징계위원에는 기피 카드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 이은 조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동법 5조2항은 위원장인 법무장관을 제외한 징계위원 구성을 규정한 조항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구성상 추 장관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과반 의결로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변호사는 "총장 징계절차에선 법무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을 내세워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했으나, 윤 총장 측은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며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정당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언급했음에도, 이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까지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지낸 그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당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적극적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엔 비(非)검사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에 올라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준비팀장 등을 거쳤고 초대 공수처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현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 차관에 대해서도 기피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징계위 개최 전까지 징계위 구성 자체가 이미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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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형2시간전

  살인검찰 예상대로 복수혈전 검언일체 믿고 최후의 발악 하는짓이 왜놈들이 독립군에 당했다고 양민학살로 복수 하듯이 김구 장준하 죽이듯이 노무현 노회찬 죽이듯이 김경수 이재명 조국 죽이듯이 징계위 명단공개? 왜 또 복수하려고? 아베 벗꽃놀이 기춘이 초원복집 하는짓이 어찌그리 본토왜구나 토착왜구나 똑같을까 OECD 국가 중 바닥을 기는 언론 신뢰도 믿고 촛불혁명 정권교체와 거대 여당을 만든 대한민국을 예전으로 회귀 시키겠다?? 정상적 취재는 일도 못하는 기더기들 가만 보면 이 포털도 한통속 여론조작질

  답글57댓글 찬성하기9230댓글 비추천하기453

• 인간존중세상2시간전

  정말 미친 인간일세 물에 빠진 놈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일세. 어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을까. 참으로 할 말을 잃었네. ㅠㅠ

  답글49댓글 찬성하기6433댓글 비추천하기605

• Kang2시간전

  절마가 이 나라 대가린갑네

  답글19댓글 찬성하기2579댓글 비추천하기147

• 철수2시간전

  촛불을 듭시다 우리의 문자로 다시뭉칩시다 정신병자들 석열이 퇴장

  답글85댓글 찬성하기3022댓글 비추천하기1054

• 현호다2시간전

  먼가 전두환같은놈이다

  답글34댓글 찬성하기2119댓글 비추천하기304

• 쾌나마2시간전

  진짜 징하다....대한민국 법이 니 개인 놀이기구냐?

  답글37댓글 찬성하기3125댓글 비추천하기258

• 독점제공2시간전

  아래위도없고 오직 부인과장모뿐

  답글55댓글 찬성하기7940댓글 비추천하기438

• 설정2시간전

  역시 반기드네 문대통령 노리고 노대통령 무자비하게 죽였던 검찰 수괴놈 답다 넌 해임이다

  답글42댓글 찬성하기6992댓글 비추천하기668

• 백선윤2시간전

  미친

  답글13댓글 찬성하기937댓글 비추천하기102

• 무지개2시간전

  다 떠나서 자신을 임명해준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배은망덕!

  답글64댓글 찬성하기3931댓글 비추천하기702

• Heyju2시간전

  대통령한테도 저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지로 몰았을까....와...진짜 제대로 못된 악 중의 악이네!!!

  답글140댓글 찬성하기13537댓글 비추천하기771

• 그러치2시간전

  개콘보다 더 웃기네

  답글13댓글 찬성하기820댓글 비추천하기70

• cuckoo2시간전

  아 진짜 윤석열 꼴뵈기 싫다

  답글47댓글 찬성하기2667댓글 비추천하기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