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해" 조롱한 LH 직원 밝혀지나..특수본 "죄명·수사 가능성 검토"

"꼬우면 이직해" 조롱한 LH 직원 밝혀지나..특수본 "죄명·수사 가능성 검토"

이성원 입력 2021. 03. 12. 16:01 수정 2021. 03. 12. 16:51 댓글 3656개

 

LH 직원 추정 논란글블라인드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블라인드 앱에 현 사태에 대한 조롱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에게 맞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찰이 검토에 나선 것이다.

특수본 고위 관계자는 12일 ‘LH 직원 중 블라인드 앱에 조롱하는 글을 쓴 사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죄명과 신분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경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개 숙인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 총리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면서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의 조롱 발언에 대해서 불쾌함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리 강령상 문제 여부를 밝히기 위해 작성자가 누군지 조사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다.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라고 말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내부에서는 신경도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는 이용자 본인이 직장의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 작성자는 “어차피 한 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너희가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적었다.

-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라인드 캡처

그러면서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며 “공부 못 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 돌림하는 건 극혐”이라고 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지가 이미 캡처돼 온라인과 SNS 등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문제는 이 글을 쓴 사람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명예훼손 등 법 적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법적 처벌을 할 만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다만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LH 내부에서 해당 글을 쓴 직원을 색출해 징계를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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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

• 유쾌한4시간전

  이런 쌰바라는 발본색원 해서 매장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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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마블4시간전

  짤라라 너 월급 국민이 주는거다 꼬우면 퇴직해

  답글41댓글 찬성하기3761댓글 비추천하기28

• 퐝4시간전

  하 답이 없는 집댜이네 윤리 도덕을 떠나서 생각도 양심도 없는 쓰레기 공기업 이구나 이정도면 없애는것도 좋겠다

  답글12댓글 찬성하기1976댓글 비추천하기14

• 똘이잡자4시간전

  염치가 없다... 돈이라면 다 된다고 가르친 나라..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이쁘면 된다고.. 좋은 학교 나오면 된다고.. 중고생들이 친구랑 운동장에서 노는걸 못하게 하고.. 0교시부터 10교시에 야자까지 하는 나라.. 그래서 결국 자살률1위.출산률 꼴찌.행복지수 최하위의 나라...

  답글46댓글 찬성하기3774댓글 비추천하기70

• 가넷♡4시간전

  꼭 찾아내서 얼굴 공개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합시다 온국민 우롱죄요~ 나쁜놈

  답글20댓글 찬성하기3144댓글 비추천하기35

• 돌하루방4시간전

  파면시켜라

  답글10댓글 찬성하기1187댓글 비추천하기11

• 산사나이4시간전

  뭘 찾아? 그럴 시간 있으면 lh 압수 수색이나 하시지 한심하오

  답글34댓글 찬성하기835댓글 비추천하기175

• 아놀드 뻥4시간전

  지금에서야 수면위에 떠오른거지 옛날부터 계속있었던 일이잖아

  답글22댓글 찬성하기2112댓글 비추천하기47

• Doffjs4시간전

  ㅋㅋㅋㅋㅋㅋㅋ해고시키거 부당이득 10배로 토해내면 볼만할듯

  답글8댓글 찬성하기1739댓글 비추천하기9

• kkeng4시간전

  연금박탈하고 짤라라!

  답글57댓글 찬성하기4077댓글 비추천하기52

• 정4시간전

  이 친구 잡은후에 KBS 놈도 잡아주길. 그 더음엔 LH랑 KBS 같이 없애버리고.

  답글18댓글 찬성하기1492댓글 비추천하기26

• 하늘사랑4시간전

  이 정도면 조직 분위기 알만하다 반성은 기대 안하는겨 좋을듯

  답글8댓글 찬성하기2615댓글 비추천하기8

   

LH직원 조롱글에 "책임 묻겠다"는 정부..색출 가능할까[부동산360]

입력 2021. 03. 13. 05:07 수정 2021. 03. 13. 06:21 댓글 28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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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 확산 속
"꼬우면 이직해" LH직원 추정인물 막말 논란
정 총리 "가능한 방법 통해 조사해 책임 묻겠다"
블라인드 측 "개인정보 저장 안해, 확인 불가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망언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이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의 정점에 선 LH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키우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이다. 다만, 해당 커뮤니티가 익명성을 보장하는 공간이어서 누가 글을 올렸는지 밝혀내기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국민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죄명과 (작성자의) 신분 등을 고민해야 하는데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도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관 감사관실에서 자체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줘야 한다”면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움직임은 정 총리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과 관련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공직자들의 품격을 손상시키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받아서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막말’은 땅 투기 의혹 자체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블라인드에 가입하고 글을 작성하려면 소속회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메일 계정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해당 회사의 직원이 쓴 글로 보는 게 타당하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물 [블라인드 캡처]

지난 9일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이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이라며 “털어봐야 다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너희가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라고 했다.

이 글에는 “꼬우면(아니꼬우면) 니들도(너희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 등의 표현도 담겼다.

또 다른 글의 작성자는 “왜 우리한테만 XX 하는지 모르겠다”며 “솔직히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국회의원이 해 처먹은 게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 투기하는 걸 몇 번 봤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게시물 [블라인드 캡처·연합]

지난 8일에는 투기 의혹에 분노한 농민들이 LH 경남 진주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자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개꿀’(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이라며 비아냥대는 글도 올라왔다. 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4일에도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말란) 법 있나요”라는 글이 게시돼 물의를 빚었다.

LH는 계속되는 직원들의 막말 논란에 “블라인드에서는 현직 외에도 파면·해임·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된다”면서 “해당 게시자가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은 회사와 노조가 고심 끝에 낸 공식적인 입장인데, 최근 이어지는 글들은 현직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퇴직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에 요청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글의 작성자 등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라인드 자체가 ‘익명성 보장’을 서비스의 핵심으로 보고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정만으로는 이용자 특정이나 이메일 소유자의 기록 열람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블라인드 측은 “수사는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영역이므로 요청이 온다면 최선을 다해 협조할 예정이지만, 블라인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전달할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요청이 있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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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상3시간전

  쇼하다 그만 두겠지

  답글9댓글 찬성하기359댓글 비추천하기54

• 얼척이5시간전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부동산 투기의 싹을 잘라야한다.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하면서 물타기 하지말고 토지 공개념 적용해라!!

  답글22댓글 찬성하기635댓글 비추천하기108

• 안소프3시간전

  색출이 안되기를 바라는 기레기인데..기레기들 주작의 냄새가 스멀스멀 기어 오른다.

  답글22댓글 찬성하기1253댓글 비추천하기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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