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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목사골 최 2020. 9. 2. 22:11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송재인 입력 2020.09.02. 19:51 수정 2020.09.02. 21:27 댓글 98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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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딸린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원도 2020년 백 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백 명까지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의대의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며, 공익 복무 수행을 의무화했습니다.

학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냈습니다.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졸업 뒤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명분과, 지역구 의대 신설이라는 이 전 의원의 실익이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결국 법안은 폐기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의료계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공감대를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참여한 이 용역에서도 알 수 있듯 교수들도 다 추진을 원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심지어 부추기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의사들이 현 정부가 예고한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 의사들이 정부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벌이는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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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31

  • 이제는언론개혁2시간전

    서울대의대 교수놈들 정치질에 몰두해서 지들 과거발언도 기억을 못하는거냐?? 에라이

    답글151댓글 찬성하기15539댓글 비추천하기193

  • 상록수2시간전

    그때 그때 달라요

    답글25댓글 찬성하기2018댓글 비추천하기57

  • 아잉2시간전

    내 이럴 줄 알았지. 결국 그저 정권에 반대하는 천박항 기득권 생떼. 그 이상도 아하도 아님.

    답글60댓글 찬성하기12152댓글 비추천하기228

  • 팩트2시간전

    쓰렉 의협 테러집단!! 환자볼모로 테러중이다!! 법대로 갑시다 관련자들 탈탈털구 싸그리 감옥에 쳐넣어라!!

    답글23댓글 찬성하기4257댓글 비추천하기160

  • .2시간전

    크 역시 민주당은 안돼 미통당은 돼! 였군 ㅋㅋ 어떡하냐 점점 없던 명분도 사라져 간다...

    답글49댓글 찬성하기7845댓글 비추천하기193

  • 북경만두2시간전

    나라를 좀 먹는 쥐새끼들

    답글29댓글 찬성하기2704댓글 비추천하기97

  • 대니스엘마2시간전

    의... 베-충들 ㅋㅋㅋ

    답글15댓글 찬성하기3038댓글 비추천하기75

  • '2시간전

    ⟨청원모음⟩ 1.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78 2.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파업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자격을 박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970 3.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테러이며, 익히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P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285

    답글32댓글 찬성하기4836댓글 비추천하기230

  • 모래시계2시간전

    이러니 니들이 욕을 더 쳐먹는거다!! ㅉㅉㅉ

    답글36댓글 찬성하기5427댓글 비추천하기124

  • 심통이2시간전

    참 나쁜 의사들

    답글33댓글 찬성하기4233댓글 비추천하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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