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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운명 뒤바뀐 사람들

목사골 최 2017. 8. 30. 17:15

국정원 댓글사건의 총책인지 아님 주모자인지 원세훈이 구속됐다  김용판인가 이 자도 분명 뒤가 구렸는데 무혐의 처리 됐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전두환까지 제대로 벌을 받아야 울화가 풀릴텐데 ..


'우여곡절' 마무리 국정원 댓글사건..운명 뒤바뀐 사람들

최은지 기자 입력 2017.08.30. 16:23 수정 2017.08.30. 16:40

댓글 주도 원세훈 실형..수혜자 박근혜와 '수의'
'항명' 권은희 국회의원..윤석열·박형철 화려한 부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구속 수감되는 원세훈 국정원장

이재명 기자 입력 2017.08.30. 15:59 수정 2017.08.30. 16:3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2017.8.30/뉴스1(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2년 총선·대선 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된지 4년 4개월만이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또다시 수의를 입게 됐다. 원 전 원장이 수의를 입게 된 발단이자 댓글사건의 수혜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수사를 둘러싼 이들의 뒤바뀐 운명도 화제다.

2012년 12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18대 대선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주변에 민주당 의원 11명이 찾아가 대치했다. 이 사건 수사 책임자는 권은희 당시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43·사법연수원 33기)이었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5년 참여정부에서 여성 최초로 경정에 특채돼 화제를 모았던 권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 고위간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축소·은폐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은 2013년 2월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조치됐고 이후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사시출신으로는 드물게 승진에서 누락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이듬해 7월30일 재보선 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으로 금배지를 달면서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열린 법무법인 ‘서평’ 설립 개소식에 앞서 한 매체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7.8.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58·14기)을 필두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57·23기)이 특별수사팀장을, 박형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9·25기)이 부팀장을 맡았다.

역대 두번째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검찰 수사는 윗선을 향해 달렸다. 2013년 6월14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 국정감사에서 윤 팀장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9·16기)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팀장은 조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청구, 공소장 변경신청 등을 보고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혼외자 문제로 물러난 채 전총장은 서평 변호사로 새 출발

그 해 9월, 조선일보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했고 채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을 받게되자 사표를 냈다. 총장 취임 6개월만이었다.

채 전 총장은 우여곡절끝에 최근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최근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트엑스포 뉴욕'에 '더스틴 채'라는 가명으로 자작그림 5점을 출품하는 등 화가로도 활동 중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0번의 도전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년간 대검 중수 1·2과장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 팀장은 '항명논란'으로 결국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한직을 맴돌았다.

그러던 윤 팀장은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일선 지휘부로 복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이후 윤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임명'으로 전국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장에 깜짝 발탁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검찰 내 촉망받는 공안검사였던 박형철 당시 부팀장은 윤 팀장과 '항명논란'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자 검찰을 떠났다가 문 대통령의 발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입성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 역시 한직을 전전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집결했다.

4년이 넘게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유지를 해온 김성훈 검사는 홍성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의 조사에서 드러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장 수사의뢰건을 담당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진재선 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이복현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집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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