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완료와 이전된 각 부처 공무원들 서울에서 출퇴근하면 안된다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으로 태동한 세종시이므로 옛날처럼 위수지역(출퇴근 거리)을 설정 200키로미터 정도의 서울에서 출퇴근은 제도적으로 지양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낙연 총리 '행정수도 발언' 지역 각계 반발
대전CBS 김정남 기자 입력 2017.08.21. 19:49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놓고 지역 각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수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헌법이라고 했다"며 "국민 마음속에 행정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것을 동의해줄진 의문"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세종시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정수행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만큼 정부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행정수도 개헌이 왜곡될 수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역시 "이 총리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정 운영을 세종시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힌 대로 행정수도 개헌 이행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총리실은 논란이 일자 "수도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또 "정치·행정수도 이전 여부는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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