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지금 '교사 구하기 전쟁'

우리아들 임용고사 준비로 쌍코피 터지고있다

명예퇴직 후폭풍.. 학교는 지금 '교사 구하기 전쟁'

[청년실업 해소 위해 명퇴자 늘려.. 서울 등은 신규 임용 교사 100% 발령내도 교사 부족] 수요·공급 균형 안맞아 시간제 교사마저 모자라 정교사가 휴직이라도 하면 당장 수업에 차질 생겨조선일보 | 김성모 기자 | 입력 2015.09.08. 03:06 | 수정 2015.09.08. 09:28

"학교 현장에선 기간제 교사 구하느라 '전쟁'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2학기)는 인력난이 최고조에 이른 느낌이네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학기에 기간제 교사를 영입하려고 진땀을 뺐다. 올봄부터 교사를 구하기 위해 "꼭 우리 학교에 오시라"고 사정사정해 기간제 교사 한 명을 구했다고 한다. 올해 교원 명예 퇴직자가 크게 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서울·부산 등에선 신규 임용 교사(임용 유예자 제외)를 100% 발령냈는데도 여전히 부족해 기간제 교사까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는 일정 기간 임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기간제 교사 태부족

학교 현장의 교사 부족 사태는 올해 명예퇴직 교사가 늘면서 심각해졌다.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등으로 노후 생활에 불안을 느끼거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우후죽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까지는 교사들이 명퇴 신청을 해도 '예산 부족'으로 명퇴를 다 수용하지 못했다. '명예퇴직 수당' 등 명퇴시켜 줄 돈이 없어서 퇴직을 다 못 시켜줬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차원에서 명퇴 희망자들에게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학교를 떠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명퇴자 수(공립학교 기준)는 2013년 4108명에서 2014년 4363명, 올해 6684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년퇴직자까지 합치면 올해 약 1만2000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나게 됐다. 휴직자 수까지 합치면 학교에 부족한 사람은 2만~3만명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용되는 교사의 수는 매년 1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올해 1만340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신규 임용 교사를 대기 기간 없이 모두 투입했지만, 학교 수요에 비해 교사 공급이 일시적으로 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계약제 교사인 기간제 교사를 더 뽑아 교단에 세우려 하지만, 이 공백을 메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간제 교사는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교원 자격증 보유자나 △시험은 합격했지만 임용을 기다리는 대기자 △직전에 명예퇴직한 교사 중에서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명퇴한 교사들이 일정 기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토록 하는 지침을 작년 12월 만들었다. 퇴직금·연금도 받으면서 기간제 봉급까지 받는 것은 '중복 수혜'이므로 신규 교사를 임용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라는 취지였지만, 신규 교사도 바닥이 나면서 이 같은 지침이 교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 혼선 우려"

이처럼 기간제 교사도 태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자 "교사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학생 교육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갑자기 아파서 쉬는 선생님이 나오면 '시간제 교사'라도 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너무 어려워 교사들이 돌아가며 비는 수업을 대신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서울의 한 학부모는 "과학 선생님이 갑자기 몸이 아파 휴직했는데, 대신할 과학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2~3주 동안 과학 수업 시간에 다른 교사가 들어와 자습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키우는 주부 역시 "담임교사가 명예퇴직을 하셔서 젊은 기간제 교사가 2학기 때부터 새로 오셨다고 한다"며 "담임 선생님이 충원된 건 다행이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뀐 데 대해 아이들이 심리적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교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등 현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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