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論化 없이 '국민연금 더 준다'

한  번 만들어진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야하고 상식을 벗어나지않는 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 지급을 국가 세금으로 보전한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연금 관리공단은 지금껏 무엇하였으며 개혁은 때를 놓치면 안된다

 

公論化 없이 '국민연금 더 준다' 合意[與野, 공무원연금 개혁 타결..

 

"6일 國會통과"] 국민연금, 소득 50%까지 상향..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與野 "사회적 大합의에 의미".. "더 큰 논란될것" 비판도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 입력 2015.05.04 03:00 | 수정 2015.05.04 03:05

여야는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원(70년간 333조원)의 20%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고, 현재 40%대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50%로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특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김무성 대표는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는 개혁안으로 무엇보다 (여야·정부·공무원 단체가 참여한) 국민 대합의에 의미가 있다"고 했고,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필요한 구조개혁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오는 8월까지 운영한 뒤 9월 중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던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가 2000만명의 가입자가 있는 국민연금에 손대기로 한 것을 두고 청와대 등에선 "합의를 위한 합의" "월권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이번 여야 합의가 국민연금이란 더 큰 사회적 논쟁거리를 던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 위해선 월급에서 국민연금으로 떼는 돈의 비율을 현행 9%(본인 4.5%, 사용자 4.5%)에서 16.7%로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 이 때문에 공무원 단체가 자신들의 연금 삭감을 막기 위해 내걸었던 '공적연금 강화'란 명분에 정치권이 대책 없이 말려들어 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개혁 방침을 발표한 뒤 1년 2개월여 만에 합의했는데, 이보다 훨씬 어려운 국민연금 개혁을 4개월 만에 합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이처럼 합의안과 같이 개혁할 경우엔 기성세대보다 미래세대가 더 짐을 지게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의 '월권 발언'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월권이란 지적은 맞지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했다. 앞으로 잘 수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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