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준다고 누구 돈으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7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전 연금위원)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정관용> 기초연금 제도 논의를 위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만들어졌었죠. 오늘 최종 합의결과를 내놓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 70%나 80%에 한정해서 최고 월 20만원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도록 하자. 이런 몇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노인한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대통령의 애초 공약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라서 논란이 일고 있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놓은 기초연금 제도 안에 대해서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은퇴자협회 쪽의 이야기를 차례로 듣겠습니다. 민주노총은 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했다가 탈퇴했죠. 먼저 김경자 부위원장의 이야기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자>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내놓은 안에 대해서 우선 총평을 해 보시면요?
◆ 김경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이 합의안은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합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공약을 파기하는데 돕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이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의 뿌리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안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공약파기의 방패막이로 이용된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했던 저는 탈퇴하고는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 정관용> 한국노총도 같이 참여했었고. 그리고 또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도 참여했다가 양대 노총 그리고 이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세 분은 탈퇴했지만 마지막 안에 한국노총하고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분들은 서명하셨더라고요.
◆ 김경자>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서명 안 한 건 민주노총뿐이죠?
◆ 김경자>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핵심 이유가 공약파기라는 것 때문입니까? 어떤 겁니까?
◆ 김경자> 이 안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안인데요. 현재 그대로 있으면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소득하위 70%에게 현재는 10만원씩 정액으로 주고요. 그리고 부칙에 의거해서 2028년이 되면 2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2028년 20만원이 되는 걸 내년 2013년으로 당기고 70%까지 주던 거를 100%를 주기로 한 안이거든요.
◇ 정관용> 공약은 그랬죠.
◆ 김경자> 네.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행복연금위원회 안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와 같이 국민연금 계속 가입했던 사람은 오히려 가입을 성실하게 납부할수록, 예를 들면 100만원씩 20년간 납부하면 사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안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국민연금도 받고 10만원을 받고 2028년 이후에는 국민연금도 받고 20만원을 받는다면, 현재 이 행복연금위원회 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20만원보다 훨씬 못 받는 안, 어쩌면 한 푼도 못 받는 안이 될 수 있는 안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복수의 안을 냈기 때문에 꼭 그 안을 낸 건 아니죠?
◆ 김경자> 네, 그 합의문에 있는...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차등으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경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경자> 원래 이 위원회 취지는 아시겠지만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길수록 많이 주고 국민연금 가입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주는 안을 발표했다가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굉장히 문제제기를 받아서 사실 설치한 거예요, 이 위원회가. 그런데 애초에 이 위원회에 제가 참여했을 때만 해도요, 3월이었는데요.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안은 안 된다로 시작을 했어요, 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데 복지부에서 계속 재정이 앞으로도 많이 든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점점 수급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 기초연금 받는 분이 줄게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자> 그러니까 계속 복지부에서 국민연금하고 연계안이 되면 지속적으로 보면 기초연금 들어가는 재정이 준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애초에 행복연금위원회 시작할 때는 국민연금하고는 별개로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국민연금하고 제가 말씀드린 안으로, 다수의 안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위원회에 참여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정부안은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안을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 위원회는 사실상 들러리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느낌을 사실 받았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회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최종안이라고 복수의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
◆ 김경자> 네. 그리고 사실상 그게 정부안이라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안이라고 해서 그 안이 대통령의 공약처럼 모든 사람에게 20만원 주는 안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는 거죠.
◇ 정관용> 아직 이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오면 국회에서 또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우려점들은 반드시 좀 지적을 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부자들한테까지도 꼭 다 줘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자> 네. 그래서 애초에 대통령의 공약은 65세 모든 노인에게, 어르신에게 20만원 정액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 부자증세나 뭔가 증세를 해서 사회복지 예를 들면 목적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사실 이렇게 주면 되지만 그때까지 재정확보가 어렵다면 저희 최종안은 소득대비 80%까지, 예를 들면 20만원까지는 저희 마지노선으로 양보할 수 있다라는 안을 냈고요. 즉 상위 20%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를 했어요. 정액으로 준다라고 하는 전제로.
◇ 정관용> 차등이 아니라?
◆ 김경자> 네. 차등은 안 됩니다. 그거는.
◇ 정관용> 그리고 상위 20%는 뺄 수 있다?
◆ 김경자> 네. 그런 안을 냈지만 저희 안은 사실상 너무나 소수안이 됐고요. 거의 저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탈퇴하시고 서명도 거부하게 된 거다?
◆ 김경자> 네.
◇ 정관용> 오늘 이 문제제기를 잘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것으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낸 복수안 가운데 어쨌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도 일단 포함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경자>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국회 입법부로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야가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 밖에 나가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인 어르신하고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애초 대통령 공약대로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생각했던 최종안처럼 최소한 80%에서 정액을 주는 안으로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연결합니다. 주 회장님 안녕하세요.
◆ 주명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선 총평해 보세요. 오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발표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 주명룡> 참, 지난 회의를 쭉 보면서 예상했던 대로다. 그리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또 국민과의 약속 이전에 이 나라의 나이든 사람들과의 정치적 공약의 약속인데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예감이 점점 굳어지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회원들도 웅성웅성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선공약이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면서 위원장께서 후퇴라는 표현을 쓴 모양인데요. 이건 후퇴가 아니라 정치적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뚜렷한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지난 대선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인수위 시절부터 쭉 특히 기초연금 관련해서 언론에 조금씩 조금씩 흘려가면서 인수위에서 작업을 할 때 참, 뭔가 제대로 안 가고 있거나 이런 과정을 쭉 보아왔고.
◇ 정관용> 수정될 거다, 수정될 거다 이거 말이죠.
◆ 주명룡>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국민 쪽으로 오는 것으로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각 부처별 보고를 받으면서, 3월 중순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새 정부 공약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주 치밀한 검토 속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킬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죠?
◆ 주명룡>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 회장님께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노인들한테 20만원씩 준다는 공약, 이거 안 된다라고 말리셨다면서요?
◆ 주명룡> 네. 그냥 정말 샌드위치 싸가지고 다니듯 하면서요. 그때는 꼭 어느 당이 아니라 대표적인 두 당을 들락거리면서.
◇ 정관용> 왜 말리셨어요?
◆ 주명룡> 우선 저희들이 나이든 세대로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본 거죠. 이것은 무슨 큰 정치적, 경제학적인 계산도 필요 없이 그냥 열손가락을 가지고도 계산해 볼 때 도저히.
◇ 정관용> 돈이 너무 많이 든다?
◆ 주명룡> 그렇죠. 이게 2, 3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적돼서 나갈 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또는 구두로 만나면서 양당 특히 새누리당 쪽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
◇ 정관용> 그러니까 은퇴자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다는 게 사실 반갑기는 하지만.
◆ 주명룡> 반가워하죠, 준다면 받자 그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자녀의 일이 됐을 때 전부 아니죠,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작년 겨울 이게 2월 28일이죠. 광화문 세종로에서 자식 세대 또 저희 세대가 합쳐서 합동 기자회견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 추운 날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런데 주 회장님 대선 기간중에는 그렇게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말리셨다고 하셨잖아요.
◆ 주명룡> 네.
◇ 정관용> 결과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현실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축소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주명룡> 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으나. 이건 공약파기로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왜 우리들 얘기는 감안 안 하셨습니까? 왜 우기셨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에 공약을 하지 말든지.
◆ 주명룡> (웃음)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애초에 그렇게 공약해 놓고 또 왜 안 지키느냐 그 말씀이시군요.
◆ 주명룡>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오늘 위원회에서 복수안을 냈는데요. 우선 돈 좀 많이 버시는 분들 한 2, 30%는 빼자.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반대하세요?
◆ 주명룡> 지금 저희 회원의 입장들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요. 우선 이 안이 복지부로 넘어가죠. 복지부에서 넘어가고 복지부에서 또 국회로 넘어가겠죠? 두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 주쇼. 공약을 지켜주쇼. 저는 오히려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믿으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 정관용> 그런데 공약대로 하면 진짜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 주명룡> 너무 커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앞으로 선거 때마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는데. 공약이라는 모든 달콤한 공약들을 내놨을 때, 이걸 무분별하게 쏟아냈을 때.
◇ 정관용> 그러면 안 된다.
◆ 주명룡> 국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믿고 투표하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 강조점은 다시 한 번 새겨듣고요. 어쨌든 일부라도 좀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 상위 2, 30%는 빼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 주명룡> 동의로 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형편을 놓고 볼 때.
◇ 정관용> 그건 동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을 부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조금 차등해서 적게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명룡> 그건 완전히 국민연금 없애려고 하는 쪽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 정관용> 그건 안 된다?
◆ 주명룡>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국민연금에서도 소득에 못 미치는 분들은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연금 10% 또 국민연금 45%. 1045 캠페인을 쭉 벌여오고 있는데요.
◇ 정관용> 10%, 45% 그러니까 뭐의 10%, 45%라는 얘기예요?
◆ 주명룡> 기초연금을 10%로 다 줘야 된다.
◇ 정관용> 10%로?
◆ 주명룡> 네. 그러니까 20만원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2017년에 도달하게 되면 45%로 이렇게 머물게 되거든요. 45%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48%선에서 0.5%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상, 2028년이 되면 40%까지 가게 되는데. 45% 이상으로 내려가게 돼서...
◇ 정관용> 그건 내려가면 안 된다?
◆ 주명룡> 우리 자손들의 용돈연금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0%, 45% 합쳐서 최저 55%는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기초연금 지금 복수안 중에서 국민연금 받는 분들한테 차등지급하는 이건 안 된다? 일괄지급, 정액지급으로 가야 한다? 대신에 상위 2, 30% 빼는 것 그건 양보할 수 있다?
◆ 주명룡> 네.
◇ 정관용> 결국은 민주노총하고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 주명룡> 노조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올바른 미래사회를 내다보는. 걱정하는 국민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안 성안과정. 또 국회 논의과정에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주명룡>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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