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법규

민간투자 사회기반법

목사골 최 2013. 1. 4. 19:46

제1절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1

1. 민간투자대상시설 및 사업시행방식의 다양화3

2. 재무투자자 등으로 투자주체를 다변화4

3. 경쟁촉진 등을 통한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5

4. 민간투자 운영시스템을 지속 효율화6

5.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7

6.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개선8

 

제2절 민간투자사업 일반지침9

1.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방식10

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12

3.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15

4.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22

5.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31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38

7. 사업추진절차47

8.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81

9.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85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98

1. BTL방식 개요99

2. BTL방식 기대효과101

3. BTL방식 시행방안102

4. 사업추진절차123

 

 

민간투자사업사업 기본계획 변경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2008-35호)_전문.hwp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wp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hwp

 

시설사업기본계획(안).hwp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hwp
0.07MB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hwp
0.04MB
민간투자사업사업 기본계획 변경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2008-35호)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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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기본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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