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통령 공약은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되나"

감사원장 "대통령 공약은 수단 방법 안 가려도 되나"

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입력 2021. 02. 23. 09:04 댓글 19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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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전날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수사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냐"고 따져 묻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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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공약이라도 법의 잣대에 맞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전날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 거대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소신 갖고 일하기가 어렵다. 에너지 정책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정책을 수사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냐"고 따져 묻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무원 행정 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약 정책 수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공약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는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으며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채원 , 구민채 인턴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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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일1시간전

  개뿔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하기전 .정치권의 선거공약전. 감사원의 승인을 받고하란 말인가?

  답글48댓글 찬성하기1054댓글 비추천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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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멋진남자59분전

  그래서 니들은 어떻게 감사했는지? 밝혀라 법과 원칙대로 했는지?

  답글14댓글 찬성하기336댓글 비추천하기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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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58분전

  이 시대의 진정한 선비..

  답글8댓글 찬성하기514댓글 비추천하기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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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모하니58분전

  감사원장 동서가 원자력 박사라면서?ㅋㅋㅋ 너부터 제대로 검증받아보자~ 아님 삼중수소 들어간 물을 먹어보던가~

  답글17댓글 찬성하기653댓글 비추천하기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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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59분전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이 백 번 옳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한다.

  답글25댓글 찬성하기900댓글 비추천하기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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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아니지1시간전

  이런 사람 단체마다 꼭 한두명 있지.

  답글8댓글 찬성하기129댓글 비추천하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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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32분전

  옳은 소리를 해도 잘못 됬다고 하는 이런 정부는 뭐고? 이런 보도에도 패거리로 댓글로 짖는 이 머저리들은 뭐지?

  답글2댓글 찬성하기182댓글 비추천하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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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58분전

  대통령 공약이면 경제성 왜곡해서 폐쇄시키면됨? 공약이행 하라고 근데 그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안되는거 아니냐?

  답글11댓글 찬성하기343댓글 비추천하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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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루치59분전

  야 최재형 감옥 가야할놈은 너지 너 1년동안 감사했는데 기준치 무려 18배 방사능 누출된것도 몰랐다? 감사하는 감사원이 주제도 모르고 정부정책에 경제성 평가 까지 내놓은 놈이?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면 감사를 1년동안 소홀히 한거고 소홀히 했다면 경제성 평가도 엉터리로 한것이고 알고도 발표 안했다면 방사능 누출 은폐한거지 은폐하고 주제도 모르고 경제성 평가 한거고 이 평가도 엉터리인거고 감사원장 너 감옥가야돼 방사능 누출이 너 감옥가야된다고 증명해주잖아

  답글59댓글 찬성하기2054댓글 비추천하기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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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시간전

  응원합니다

  답글4댓글 찬성하기374댓글 비추천하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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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왕여리58분전

  동서지간이 원피아라더만 정말 몹쓸인간이내

  답글6댓글 찬성하기537댓글 비추천하기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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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59분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왜 거기 있냐 임명직인 주제인데 윤짜장이나 당신이나 한심한 하이에나

  답글29댓글 찬성하기598댓글 비추천하기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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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요찬59분전

  인사좀 잘하자 죽써서 친일파에게 준다

  답글20댓글 찬성하기745댓글 비추천하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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