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

"삭제된 북한 원전 문서,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

윤창수 입력 2021. 01. 30. 20:31 수정 2021. 01. 30. 20:41 댓글 4311개

 

윤준병 민주당 의원, 산업부 삭제한 530개 파일 중 220개는 박근혜 정부때 원전국 문서

[서울신문]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모습.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서울신문 DB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공소장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과정과 관련해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는 것이다.

삭제한 문서 중 현재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로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도 대부분 정책결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 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면서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록 지난해 12월 자료 삭제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란 뜻이다.

윤 의원은 산업부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수첩에 기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 2018년 2월까지 근무했지만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얘기를 꿈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경험적 증언이며, 이 두 사람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은 회의에 참가해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중앙일보에서 쓴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란 칼럼을 공유하며,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은 이적행위라고 한 발언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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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외교차관 "통일 뒤 北에 원전단지 건설 구상"

이현정 입력 2010. 10. 05. 13:44 수정 2010. 10. 05. 13:44 댓글 161개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5일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차관은 이날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21세기 핵도전과 대응'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는 결국 국가 안보이고 원전확대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핵확산 문제와 관련, "20년간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 목표가 요원해 참담한 심정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핵화"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해야 할 대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핵에 집착하는 것이 종말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북한 지도부가 생각할 때 핵포기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대북제재는 소중한 협상의 도구이자 북한의 핵포기 결단을 유도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 포기시 북한이 얻게 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한 안전보장과 함께 북한 회생에 필요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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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사람2021. 01. 30. 13:03

  이게 명박이가 설치해놓은 자폭지뢰구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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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사람2021. 01. 29. 22:07

  2021년에서 넘어왔습니다. 이거였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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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 뒷면2021. 01. 30. 12:30

  아니면 말고라는 국짐 스타일의 북풍 폭로는 제대로 사법처리를 해야 함. 청와대의 법적 고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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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byopia2021. 01. 29. 22:15

  대단하다 왜 종이니는 이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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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라2021. 01. 30. 11:31

  널리 널리 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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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킴2021. 01. 30. 10:50

  김종인이 똥볼 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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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마녀2021. 01. 30. 10:25

  북풍으로 새벽에 잠을 못이뤘는데 수면제를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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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바이저2021. 01. 30. 01:19

  미래에서 왔습니다. 이거였구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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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천사2021. 01. 30. 11:12

  2010년10월 누가 대통령이었더라?

  답글3댓글 찬성하기39댓글 비추천하기4

• magic pie2021. 01. 29. 23:45

  이거구나..통일이후가 뭔상관임??2010년에 구상했다는건 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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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212021. 01. 30. 10:20

  언제적 북풍이여... 새누리 애들은 북한 없으면 장사가 안되냐!!! 민생을 챙겨라... 그라면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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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ne2021. 01. 29. 21:48

  2021년에서 넘어 왔습다 ㅎ 청와대에서 북한에 핵발전소 건설 지원 계획이라더니 2010년이면 쥐 시절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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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2021. 01. 30. 11:12

  야들아 너거형아가 10년도 전에 대박 터뜨리셨고만 얼굴 싹 바꾸기야? 치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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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2021. 01. 30. 17:14

  북풍공작 지금이 어느땐데 국민을 물로 보는건 국짐당 전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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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xury_yun2021. 01. 30. 10:43

  살다살다 11년전 기사에 댓글을 다 달아본다 이걸두고 문재인 정부를 걸어 넘어뜨릴라고 했냐? 김영감아

  답글6댓글 찬성하기120댓글 비추천하기1

• Hewon2021. 01. 30. 12:15

  김종인할배 북풍 공작 또 똥볼이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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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큰형님2021. 01. 30. 11:41

  국짐당과 개검은 아주 똥볼을 여러번 차는구만~~~

  답글3댓글 찬성하기49댓글 비추천하기0

• dongnogamsa2021. 01. 30. 12:08

  원전 제안을 했든 안 했든 북핵 포기와 남북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도 있는거지 그걸 이적행위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로 대통령을 옭아매려고 해?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권한이잖아. 2010년 기사네? 명박이는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냐? 지금 남북 평화를 위해 다양한 일을 해야 할 때인데 또 선거 이길 욕심에 북풍 공작을 하고 찬물을 끼얹으려 하다니! 국짐과 개검과 기성 언론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들이냐? 통수권자들 권한까지 간첩행위로 조작하니 좋냐? 추하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75댓글 비추천하기3

• 신크말치2021. 01. 30. 13:26

  구김당의 자살골은 이 기사로 VAR 판독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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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1

• 포데기1시간전

  또 박근혜냐?? 머저리들.

  답글27댓글 찬성하기1404댓글 비추천하기214

• 놀면모하니1시간전

  원전 건설 추진은 박근혜도 아니고 이명박때부터 추진한거네ㅋㅋ 외교차관 "북에 원전단지 건설 구상" https://news.v.daum.net/v/20101005134411628 그리고 최근에도 종양에서 북한에 원전 지어주자고 기사 썼구만ㅋㅋ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진짜 평화 온다 https://news.v.daum.net/v/20180510001759754 자~ 이명박 박근혜 무기징역가고 종양 압수수색 가자!!

  답글49댓글 찬성하기3198댓글 비추천하기379

• 이휘소1시간전

  내로남불 again

  답글4댓글 찬성하기538댓글 비추천하기64

• december1시간전

  그럼 기를 쓰고 삭제한 이유는 머냐?? 핑계댈걸대라 맨날 전정부탓

  답글83댓글 찬성하기1993댓글 비추천하기1193

• 골드문트1시간전

  또 남 핑계 !

  답글30댓글 찬성하기849댓글 비추천하기503

• Problem Solved1시간전

  근데 왜 지웠믄데? 문정권에서는 왜 지운건데? 맨날 박근혜 탓

  답글84댓글 찬성하기2004댓글 비추천하기1267

• SEONGJIL1시간전

  또남탓 지겹다

  답글52댓글 찬성하기1140댓글 비추천하기518

• 아에이오우1시간전

  ㅋㅋㅋ 선거 앞두고 또 북풍 패 꺼낸거야?

  답글17댓글 찬성하기1480댓글 비추천하기111

• 이범석1시간전

  지들이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현정부가 상의한것 처럼 짐 좀 내리자 지친다 정말..

  답글46댓글 찬성하기3702댓글 비추천하기442

• 피아노1시간전

  늘 이맘때 선거 앞두고 북한이 꼭 등장하지 영화 공작 봤지 북풍 버릇 또 나온거지 요즘 가덕도 공항이슈에 단일화 이슈 판사 탄핵 등으로 야당 지지율 떨어지니깐 북한 기사가 기다렸단 듯이 나온다 예전 휴전선 총격사건 처럼 타이밍이 늘 그랬지 북한정보란거 김정은 사망설부터 늘 근거없는 헛발질 이였잖아 또속을거냐 북한에 대한 정보망이 있긴하냐 국민의힘 기레기들에 여론조작질 이맘때쯤 선거때마다 한두번이냐구 늘 그때마다 조작이였지 또속을거냐 이거 원조가 이명박근혜 때야 원전 지어준다는 말 꺼낸거 검색해봐 누가 원조인지 선거용 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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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1시간전

  또 남탓이냐

  답글41댓글 찬성하기899댓글 비추천하기371

• james1시간전

  까고있네 그럼 지컴퓨터도 아니고 남의 컴퓨터에 있는것까지 왜 폐기해

  답글28댓글 찬성하기1320댓글 비추천하기307

• 사헌부1시간전

  박근혜가 북한에 원전 지어주라고 한거야? 말 똑바로 해봐라

  답글33댓글 찬성하기1453댓글 비추천하기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