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아들 입시 자료 모두 허위 판결..입시 공정성 도마 위

조국 딸·아들 입시 자료 모두 허위 판결..입시 공정성 도마 위

강주희 입력 2021. 01. 29. 10:58 댓글 1064개

법원,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최강욱에 유죄
조국 딸 이어 아들 서류도 허위 판단
시민들 "유죄 판결에도 변한 것 없다" 분통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과정에서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 또한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입시 비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 씨(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입시 비리는 딸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에서 딸 입시 관련 서류인 이른바 '7대 스펙' 또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7개다.

조 전 장관 딸은 해당 경력 및 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고려대에 입학했고,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에 지원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일각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위 취소 결정을 미룬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현재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상태이며, 지난 27일엔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으로 지원해 면접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입시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들과 비슷한 시기에 입시를 치렀던 대학생들은 '유죄 판결에도 변한 것은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힌 이 모(29) 씨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참고 견디며 공부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그것도 모자라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입학 취소는커녕 버젓이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력서 내며 면접을 보러 다닌다니 세상에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최 모(25) 씨도 "조국 장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법이라는 결론에도 그들을 받아주는 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있고, 이것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모두 딸의 스펙쌓기를 돕기 위해 최 대표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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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20

• 천년의바다21분전

  기레기야. 기다려 대법원, 아니 2심에서 글씨만 제대로 읽어도 무죄 판결 날 사건들이니...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확정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대법원도 다를게 없단다. 한 명숙 사건만 봐도 그렇잖아.. 재판 과정을 1년동안 보아온 사람들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인지 다 안단다.

  답글23댓글 찬성하기547댓글 비추천하기319

• 해송29분전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입으로 공정, 정의 외치는 좌파들 양심이란게 있나?

  답글14댓글 찬성하기552댓글 비추천하기213

• 신태양29분전

  문재인 정권이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선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답글19댓글 찬성하기595댓글 비추천하기406

• 이동욱30분전

  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한다. 예외는 없다. 그런데 죄를 지은 주제에 검찰개혁을 논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인간들은 기본 죄값의 두배 이상을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답글8댓글 찬성하기558댓글 비추천하기243

• 일회용컵사용금지28분전

  전수조사를 촉구합시다. 조국 하나 주고 적폐들 다 쓸어냅시다. 특히 sky 합격자들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 촉구합시다. 대학평준화 없으면 수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수시가 있는 한 고위층은 범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글28댓글 찬성하기894댓글 비추천하기55

• 똥션21분전

  판사들이 미친거 같던데. 학회에서 봤다는데도 니가 어떻게 기억하냐는 판사가 제 정신인가?

  답글15댓글 찬성하기445댓글 비추천하기188

• 뜨 락22분전

  입으로 용될려하지말고, 개천에 붕어.가재들처럼 살라면서, 자기 자식은 용 만들려고 ~ 법무장관 할려다. 자식들 주변사람들 신세 망치는구나 "조로남불"

  답글1댓글 찬성하기446댓글 비추천하기160

• sing-sang-sung25분전

  조국이랑 순시리랑 질 않좋은건 똑같은듯....

  답글6댓글 찬성하기315댓글 비추천하기175

• cleansesang29분전

  이 땅에 정의는 어디로 가고 거짓과 음모가 휘젓는 사회가 되었나 이런 더러운 세상을 만들고자 촛불을 들고 정의를 외쳤나

  답글9댓글 찬성하기617댓글 비추천하기71

• 여울21분전

  기득권자들의 입시비리 엄벌해야한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62댓글 비추천하기8

• Evo29분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떠들던 놈들이 만들고 있는 세상이 행복은 추천순 행복은 계급순 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 사회…

  답글1댓글 찬성하기253댓글 비추천하기24

• titan22분전

  강주희 기자 세월이 지난후에 이기사를 다시 보기 바란다

  답글12댓글 찬성하기220댓글 비추천하기66

• 박용기22분전

  사람을 추종하지 말고 이념을 추종하라. 순실이 같은 조국가족을 옹호하는 것은 진보의 이념이 아니다.

  답글5댓글 찬성하기267댓글 비추천하기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