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탄핵 법관 위기..임성근 부장판사는 누구?

헌정 사상 최초 탄핵 법관 위기..임성근 부장판사는 누구?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01. 28. 20:56 댓글 1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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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엘리트 판사로 꼽혀..사법농단 연루돼 재판 중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28일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함께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부장판사,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더불어 '17기 트로이카'로 불린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이번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앞서 두 차례의 탄핵 시도는 모두 불발된 바 있다. 1985년 12대 국회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부결됐고,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 관련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훌쩍 넘긴 수치로, 탄핵안이 무난하게 의결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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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3

• 장동규1시간전

  저런 판사들이 사법부를 욕먹이는 거다. 하긴 그 전에 사법부의 선배사랑이 더 큰 문제인가

  답글1댓글 찬성하기326댓글 비추천하기21

• Justice1시간전

  이조직은 우병우처럼 못된짓을 많이하고 양심을 팔아먹으면 엘리트로 인정 받는 쓰레기집단이구나!!!!!

  답글2댓글 찬성하기1078댓글 비추천하기25

• 알맹이1시간전

  이런게 엘리트 망조네

  답글4댓글 찬성하기518댓글 비추천하기17

• L71시간전

  사법농간질 당연히탄핵 누구도 법위에서 군림못한다

  답글3댓글 찬성하기953댓글 비추천하기24

• 강원울진 울릉군1시간전

  이딴게 판쇄 우리동네는 검찰도 해체하고 판사도 없애고 배심원제로 가야 합니다.

  답글10댓글 찬성하기1288댓글 비추천하기30

• cjstk1시간전

  저런 판사는 당연히 탄핵받아야지... 그리고 앞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을 자의족으로 하는 판사들은 국민소추로 탄핵할수있게해야한다..

  답글10댓글 찬성하기1760댓글 비추천하기47

• 백두산1시간전

  법관이 위기라고? 법이 무너진 나라가 위기로다

  답글9댓글 찬성하기822댓글 비추천하기12

• 티키토플1시간전

  이제와 보니 진짜 적폐는 국짐모지리들이 아니라 입맛대로 법을 주무르며 횡포를 부리는 판검사였어.

  답글11댓글 찬성하기2131댓글 비추천하기52

• 마음나무1시간전

  누가 엘리트래 국정농단 코스가 엘리트 코스냐? ㅋ

  답글8댓글 찬성하기669댓글 비추천하기13

• winehouse211시간전

  임성근 얼굴 까라!

  답글2댓글 찬성하기246댓글 비추천하기14

• 만정1시간전

  사법부가 썪으면 안되는데... 사법부 만큼은 정도의 길을 갈수 있기를...

  답글3댓글 찬성하기233댓글 비추천하기9

• gom1시간전

  판사에 따라 형량이 제 멋 대로이고 심지어 죄 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고 확실한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973댓글 비추천하기19

• anaidiana1시간전

  솔까 임성근은 사형을 고려해야 한다.

  답글6댓글 찬성하기350댓글 비추천하기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