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판결에 "문 대통령, 사면 결단하라

유승민, 박근혜 징역 20년 판결에 "문 대통령, 사면 결단하라"

이소현 기자 입력 2021. 01. 14. 13:06 댓글 59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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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How’s)에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확정하자 문재인 대통령에 사면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사면은)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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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5

• San-Ho1시간전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법치국가가 아닌가...? 판결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범죄자를 사면 하라는 저자는 어느나라 국민인가..? 반국가 사법으로 다스려라

  답글19댓글 찬성하기2791댓글 비추천하기109

• rgdsuvghe1시간전

  니가 먼데 사면 하라 마라 하냐? 우리같은 국민들도 가만 있는데 니맘대로야?

  답글44댓글 찬성하기4878댓글 비추천하기122

• 밤안개1시간전

  승민아 넌 입닥치고 잇는게 제일 낫더라

  답글9댓글 찬성하기1112댓글 비추천하기67

• 디도미1시간전

  사형이 아니고?

  답글16댓글 찬성하기643댓글 비추천하기108

• KillThisLove1시간전

  승민아 니가 탄핵했잖아 ㅋㅋㅋㅋ 사과는 했니?

  답글33댓글 찬성하기2250댓글 비추천하기38

• joung1시간전

  국민이 사면을 반대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사면을 논하나 하여튼 국민당 언제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까

  답글43댓글 찬성하기3154댓글 비추천하기172

•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1시간전

  사면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근혜와 동급이다. 그들은 국가전복을 꿈꾸는 내란 세력이다.

  답글14댓글 찬성하기1523댓글 비추천하기190

• coala1시간전

  쥐와 닥은 사면하면 안 됨. 왜냐면 절대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잖아

  답글18댓글 찬성하기1430댓글 비추천하기138

• 검찰언론개혁1시간전

  니가 뭔데 사면 하라마라야? 감히!! 국민들은 20년 선고에 찬성하며 사면을 반대한다!!

  답글37댓글 찬성하기4362댓글 비추천하기233

• 손동명1시간전

  이런 잡소리가 다 이낙연 때문이다 누누히 글을 썼지만 이낙연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래서 툭하면 수구 적폐 기득권들 국민의짐 박근혜 사면하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 이낙연 사죄하고 사퇴해라

  답글10댓글 찬성하기1243댓글 비추천하기161

• 트윅스1시간전

  니들이 모시던 대통령들이 죄다 이러는데 책임은 안지고 사면 운운할 자격이나 있냐~

  답글8댓글 찬성하기2145댓글 비추천하기82

• 언제나사랑1시간전

  니가 하던지? 꿈 깨!

  답글6댓글 찬성하기475댓글 비추천하기51

• thflRnsjg1시간전

  승미니 입닥치고 가만이 있는게 도와주는거다 내가 왜 이리 변했는지 모르겠다 니애비가 불구가 됬으면 다른사람 데려다 잔치 해주냐 이 더런노마

  답글7댓글 찬성하기907댓글 비추천하기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