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논란..검사 "새빨간 거짓"·판사 "미친 짓"(종합)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검사 "새빨간 거짓"·판사 "미친 짓"(종합)

윤수희 기자 입력 2021. 01. 13. 11:20 수정 2021. 01. 13. 11:47 댓글 16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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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관행 주장은 물타기"
김태규 부장판사도 비판..檢 출신 김종민 "국기문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번호를 붙인 뒤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당장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임시번호'로 출국금지한 것도 비슷한 관행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자고?"라며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릴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 간에는 그런 관행 같은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말했다.

또 "사건을 입건하면 사건번호는 정식으로 부여되게 되어있고 정식 사건번호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내주지도 않는다"며 "영장은 법원과 전산이 연동돼 있으니 가짜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므로 영장 관련 관행 운운하는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장검사는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인데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일부 검사 같지도 않은 것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면피하느라 다른 검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기가 찬다"고 했다.

그는 과거 '고소장 분실 사건'을 예로 들며 "고소장 표지 한 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면서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꼬집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출국금지 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는 법무부 해명에 "근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해명대로라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는 법무부 검사는 모두 법무부 근무 중에도 어떠한 수사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지만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건번호 부여는 검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사 사건은 수제 번호를, 수사 사건은 형제 번호를 부여하는데 모두 주임검사가 상사에게 결재를 올려 결재가 완료되면 담당 직원이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위법행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다"며 "검찰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이를 지시한 외부세력이 있다면 모두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혐의자가 해외도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며 "그런 논리라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어간 참고인 박종철은 무엇인가. 당시 경찰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시국사범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아무리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절차적 정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쓴소리를 보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치주의란 있을 수가 없다"며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 중요해도, 아무리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절박해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 관련 기사를 보고 "머릿속에 명멸(明滅)한 단어는 '미친 짓'"이라며 "이것은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본질적 공격이다. 여기서 한발만 더 나가면 기한 지난, 대상이 바뀐, 서명이 없는 그런 영장으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압수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야만을 원할 리 없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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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3

• 골든핑거1시간전

  김학의 수사했던 친정부 성향의 검사까려고 성범죄범 쉴드치고 자빠진 기레기

  답글5댓글 찬성하기464댓글 비추천하기69

• dhsdb1시간전

  파렴치한 김학의 출국금지한 검사는 훈장을 줘야한다 법위에 군림하는 김학의를 감옥까지 가게한 공로가 매우크다 저자가 도망갔으면 정의가 죽고 국격이 실추되었을것이다

  답글12댓글 찬성하기812댓글 비추천하기104

• 피아노1시간전

  성범죄자 쉴드쳐주는 국민의힘 기레기언론과 검찰이구나 검찰 개혁 기레기 언론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적폐 인증이고

  답글8댓글 찬성하기718댓글 비추천하기58

• 침묵의5월1시간전

  전부 구속 수사 하라! 이들이 국민 앞에선 입으로 검찰 개혁을 외치고 뒤에서는 불법과 외곡과 선동질을 한 행위는 묵고 할수 없다~ 이것이 정의이고 조국인가?

  답글14댓글 찬성하기347댓글 비추천하기144

• 빅사리1시간전

  성접대 김학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분노하는 법기술자 놈들~ 쯪

  답글13댓글 찬성하기1532댓글 비추천하기82

• Dandyboy1시간전

  김학의는 너무나 행복한인간이네. 검찰 힘당이 너무너무 사랑하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382댓글 비추천하기33

• sjc1시간전

  검사가 쓰레기 감싸냐 놀구 자 ㅃ ㅏ졌네

  답글4댓글 찬성하기179댓글 비추천하기44

• 동방쉰기1시간전

  가르마 바뀌면 사람얼굴도 못알아보는 개검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거

  답글5댓글 찬성하기550댓글 비추천하기36

• 마법사1시간전

  기레기들이 미쳤구나 이제는 성범죄자도 국짐당이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구나.

  답글8댓글 찬성하기591댓글 비추천하기77

• 박진환1시간전

  정작 중요한 죄는 묻지 않고 절차만 따지냐?

  답글16댓글 찬성하기225댓글 비추천하기56

• 도트프린터 는 개의 종자1시간전

  별장서 단체 성폭행 한 범죄자 학의를 무죄선고하고 지금은 언론 기레기들이 보호해주고 생난리네~~ 에혀!!

  답글8댓글 찬성하기849댓글 비추천하기56

• 파사1시간전

  필적조사 엉터리로 해서 엄한 사람 감옥살이 시킨 조직 아닌가요? 그때 당신은 뭘했고 입직해서는 뭘 고치려고 했소?

  답글7댓글 찬성하기327댓글 비추천하기31

• rapun1시간전

  기자가 지 감정대로 기사쓰고 앉았네

  답글3댓글 찬성하기141댓글 비추천하기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