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임명" 개혁위 권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임명" 개혁위 권고

성도현 입력 2020.07.27. 17:23 댓글 7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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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각 고검장에 분산..판사·변호사·여성도 검찰총장 임명
법무장관, 검찰인사위서 의견 청취..총장은 인사위에 의견 제출

추미애 - 윤석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가 나왔다.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검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을 수 있게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검장의 서면 의견을 받도록 권고했다.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총장 임명에 관해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검찰청법 제27조를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대신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라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함으로써 검찰 내부 권력 상호 간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함으로써 발생하는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 중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검찰 내부의 비위를 은폐·축소하는 '제 식구 감싸기' 등 폐단을 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내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검사 보직 인사와 관련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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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uPil17분전

  그동안 온천장 같은 무소불위 개검총장이 적폐였지.. 추미애. 아주 잘하고 있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464댓글 비추천하기66

• -ll-19분전

  검찰 수사권 폐지,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담당 1. 검찰은 지역 로스쿨 활용, 단일조직이 아닌 각 지방자치 검찰로 분리, 서울과 광역시·도에 지방검찰청 설치 2. 지방검찰청장은 지자체장급 3. 법무부장관과 지자체 산하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과 의회의 동의로 지자체장이 임명, 임기 2년 4. 지차제장과의 담합과 권력편중 방지를 위해 의회와 법무부장관 동의로 대통령이 지방검찰청장 해임 가능 5.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 지방검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감독 6. 지방검찰은 타 지역 검찰과 상호 관할이 없는 기소 가능

  답글1댓글 찬성하기179댓글 비추천하기37

• AAA718분전

  그동안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기 보다는 특수부 수사팀장처럼 검찰의 주요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조국과 신라젠 수사는 일일이 하나하나 콕콕 찝어서 간섭했다. 사실상 수사팀장으로 일일이 지휘했기 때문에 별건수사로 확대되고~ 정치적 수사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이다. 검찰총장이 이래서야 되겠나? 누구하나 간섭없이 지 마음대로 수사하고 덮어주고.. 윤석열의 조국수사와 신라젠 수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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