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탄 맞은 민주, 용적률 상향에 행정수도도 거론

부동산 폭탄 맞은 민주, 용적률 상향에 행정수도도 거론

이대희 입력 2020.07.20. 16:44 수정 2020.07.20. 16:45 댓글 3050개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태릉 등 국공립 시설부지 개발 급물살
김태년 "위헌 합헌 뒤집힌 사례 많아..야당과 함께 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강민경 홍규빈 기자 = 이달 말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악화하는 여론 속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한 카드로 제시되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백지화하기로 하자,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주택공급과 그린벨트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에 용적률 상향 제언 잇따라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 제기되던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그 대안으로 고밀도 개발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의원도 공실 활용, 도심 용적률 완화를 포함한 고밀도개발, 근린생활지역 및 준주거지역 활용 검토, 상업지구 내 주거용 건물 건축의 유연한 허용 등을 언급했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제안은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용적률을 올릴지 결정하는 게 관건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비공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유휴지 등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의 개발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점심 회동 이후 가능성이 점쳐졌던 곳으로, 문 대통령은 이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논의를 이어가라고 지시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 jeong@yna.co.kr

◇ 김태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거론 "위헌 뒤집을 수 있어"

하지만 대규모 택지 공급의 최후 수단으로 여겨지던 그린벨트 해제가 백지화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게 됐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카드가 다시 부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한다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부동산 대책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무리하게 언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대는 변했고, 위헌이었다가 합헌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많기에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면 된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애초에 반대가 아니라 위헌 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위헌 판결 해소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은 균형 발전 차원으로, 수도권 과밀과 반쪽 세종시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밀집이 완화해 부동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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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5

• Lalaland2시간전

  세종시 이전하면 모해ㅋㅋ 일만 세종에서 하고 다들 강남에 집 몇채씩 사두고 포기 못하는데

  답글17댓글 찬성하기374댓글 비추천하기23

• Jaewoo Lim2시간전

  연대, 고대, 서울대 지방으로 이전 시키고 아파트 지어라. 효과 500% 다

  답글46댓글 찬성하기745댓글 비추천하기40

• seoul korea2시간전

  강남의 모든 공공시설을 지방으로 보내고 그것에 아파트 때려박아라. 촘촘하게 경차도 못다닐정도로. 절대 강남 집값 안오른다. 고집 부릴려면 이렇게 부려라.

  답글9댓글 찬성하기300댓글 비추천하기23

• Greenking2시간전

  이제는 헌법재판소 탓을 하는군.

  답글11댓글 찬성하기191댓글 비추천하기42

• 지존2시간전

  행정수도이전은 노무현대통령때부터 줄곳 주장하고 시행해온 국가균형발전의 큰그림이다 국회 청와대등등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전하고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들도 수도권 탈피하여 지방이전 해왔다면 지금쯤 국가도 균형발전을 이루어 왔을거고 수도권 인구 주택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되었을터인데 그이후 수도권규제풀면서 지방이전 물건너가고 이제와서 수도권 집값타령하나? 아무리 그좁은 수도권에 무슨정책을 편들 온국민의 절반이상이 거주하는데 집값이 잡히겠어요? 국가정책은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야합니다 제발 제발

  답글37댓글 찬성하기1230댓글 비추천하기71

• 남궁주미2시간전

  말 먼저 뱉고 아님 말구..,이 정부 나도 지긋지긋 하다야

  답글17댓글 찬성하기576댓글 비추천하기160

• 지존2시간전

  먹고 살거리가 온통 수도권에 집중돼있는데 온국민이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거 당연한거 아니요? 우리애들도 대학들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있어 수도권으로 가야하고 먹고 살려면 또 수도권에 살아야 하거든요 이런데도 언제까지 수도권집값타령만 하고 있을건가요? 정치인 경제 부동산전문가 다 웃기는소리만 하고 있어요 답은 수도권인구 분산시키는거밖에 없습니다 아마 10년 20년쯤 되면 수도권에 국민의 4/5가 살날이 멀지 않아보입니다 여기 지방은 먹고살수가 없는구조예요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없고 수도권

  답글25댓글 찬성하기802댓글 비추천하기22

• jIl-_-lIir2시간전

  문재인이 광화문으로 나와서 매일 시장에서 장본다고 한말도 안지켰는데 청와대 국회를 옮겨? ㅋㅋㅋㅋ 지지율 점점 내려가니 아주 막 던지네 ㅋㅋㅋㅋ

  답글17댓글 찬성하기519댓글 비추천하기282

• wjsolaj2시간전

  부동산만 문제냐 너희네 내로남불이 이제 변명불가 수준이 된게 전세계에 뽀록났어

  답글11댓글 찬성하기457댓글 비추천하기181

• 능인성2시간전

  집값 땅값은 정치인 들이 다 올려놨어 정보가 빠르니까 ...

  답글6댓글 찬성하기393댓글 비추천하기3

• 김정수2시간전

  국회의원들 강남 아닌 세종시에 살도록 국회이전시키자

  답글22댓글 찬성하기765댓글 비추천하기16

• Stella2시간전

  자고 일어나면 맨날 집값 올릴 폭탄만 만드냐? 이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들쑤시지 말고. 세종시가면 공무원들 집값 올려 배채우려하냐?

  답글12댓글 찬성하기479댓글 비추천하기86

• 그루터기2시간전

  통닭들이 반대.....그러면 그게 바른거다..

  답글21댓글 찬성하기321댓글 비추천하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