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핵심..거래 자체 규제 옳지 않아"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핵심..거래 자체 규제 옳지 않아"

김달중 기자 입력 2020.07.19. 09:30 수정 2020.07.19. 10:20 댓글 18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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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자체 규제보다 자유 허용하고 불로소득 최소화가 정답"
"고가 누진보다 실거주 여부가 중심..지방 매물 대량으로 나와 폭락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새로 지어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투기·투자용으로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수요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을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세 조정과 공급으로 이어지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의 공급 총량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보유 수에 집착하는 것보다 실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하는 기본이자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라는 세 단계에서 세금 부과가 이뤄지고, 결국 세금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누구를 벌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 차제를 규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거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이라는 것은, 결국 필수품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산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고가에 대해 누진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가격보다는 다주택자를 더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원짜리 집 세 채와 3억짜리 집 한 채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가격보다는 숫자, 즉 비거주 다주택을 더 심하게 징벌 징세를 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거주에 대해서는 더 중과세해야 하며 고액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그다음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일 경우 세금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것이다.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지방에서 서울에 투자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의 집은 안 팔고 지방에는 매물이 대량으로 나와 지방의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그래서 1가구 1주택일지라도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실거주용 1가구를 거래액 기준으로 중과세를 할 경우 예상되는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하려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1가구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을 지금 단계에서 고통을 주는 것보다 향후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반영토록 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매각 방침과 관련해 "주식은 금지하면서 부동산은 왜 금지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며 "저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법률로 금지하자고 주장했다"고 환영했다. 이어 "정책과의 연관성이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큰 만큼 반드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고 폭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의 합리적 차등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정 지역을 선호해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 차이를 억지로 조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보면 (집값 상승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집값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다"며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늘리고 실제 거주용 이외에 투기를 할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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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48

• 남은인생반짝이게1시간전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전총리님이 말씀하신거잖아?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 부과하는 쪽으로,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들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선 안된다고. 이재명은 이미 대책 나오고 남들이 공약 내세운걸 자기가 처음 고안해낸 것처럼 기사 맨날 내는것 같아. 기사하니까 생각났는데 이재명이 세금으로 홍보비 265억 넘겨서 원탑이더라. 이런데다가 세금 쏟아붓나?

  답글35댓글 찬성하기722댓글 비추천하기238

• 유앤미^^γ1시간전

  이재명 이 10년은 해야 나라 바뀐다 . 향후 이재명 만한 인물 50년내 없다

  답글18댓글 찬성하기698댓글 비추천하기239

• 희망1시간전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좋아하지 않지만 이재명 지사의 정책제안을 보면 가장 합리적이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끄는 대한민국이 궁금하긴 합니다

  답글21댓글 찬성하기948댓글 비추천하기489

• 아바드김태훈1시간전

  역시

  답글6댓글 찬성하기243댓글 비추천하기45

• 인연사이로1시간전

  정답 그렇게 얘기해도 기득권세력이 문통눈가림하고 부작용만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368댓글 비추천하기73

• 감사와희망1시간전

  주택말고 상가임대는 왜 손을 안대는거죠?

  답글13댓글 찬성하기142댓글 비추천하기90

• 행복한루리1시간전

  추가로 부동산 중계 수수료 건당 정찰제로 바꿔야한다 이 중계사 것들이 남의 재산가지고 집값 높이기 하는 장난질 멈춰야한다 이나라 집값 담합 및 과도한 수수료때문에 집값이 불안정 하고 불공장한게 대다수이다

  답글25댓글 찬성하기798댓글 비추천하기61

• hopetree1시간전

  무슨일을해도 말을해도 믿음이가는 사람

  답글13댓글 찬성하기416댓글 비추천하기161

• 라온이1시간전

  균형발전과 실거주 주택 중심으로 자율규제하는건 너무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정부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거고요, 이낙연 전총리도 종로 선거유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싸질러놓은게 너무 방대해서 수습이 바쁜거죠.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독자적인 주장처럼 하나 몰라 이런게 언플인가

  답글16댓글 찬성하기612댓글 비추천하기125

• corgan1시간전

  아 진짜 시원하다. 뭐가 문제인지 다 알면서 핵심은 건들지도 못하면서 뭔 규제를 잔뜩 만들기나 하고.

  답글10댓글 찬성하기601댓글 비추천하기126

• 잰맨1시간전

  이재명지사?

  답글8댓글 찬성하기400댓글 비추천하기120

• PARkS1시간전

  다주택 환수조치 특별법 시행하자

  답글7댓글 찬성하기219댓글 비추천하기44

• 득지본유 실지본무2시간전

  이재명 지사말이 정답. 명쾌한 정리. 핵심은 실 거주도 않고 수채 수십채 수백채를 갖고 돈을 끌어모으고 거기에 탈세까지 발생.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게 핵심.

  답글32댓글 찬성하기1411댓글 비추천하기513

• 너바나1시간전

  동감입니다

  답글4댓글 찬성하기251댓글 비추천하기42

• 사과나무1시간전

  1주택자는 블로소득아닌가요? 2억에사서 12억에 팔면 10억 블로소득이죠?

  답글50댓글 찬성하기244댓글 비추천하기200

• 기생수익 다주택1시간전

  동의합니다... 덧붙여, ⟨⟨⟨부동산 임대가격 상한제⟩⟩⟩로 부동산 불로수익 폭리를 막아야 한다 구입가격의 절반을 넘는 임대가격 폭리를 막아라

  답글5댓글 찬성하기337댓글 비추천하기53

• 흑백2시간전

  이재명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아닌가 과감하고 솔직하고 직설적이고 쇼맨쉽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낸다 일잘하고 할말하는 시원한 지도자가 이재명 아닌가 대권후보 언급되고 지지하는게 이런거 아닌가 코로나 정국때 광역단체장들 중 제일 잘했다 일잘하는 도지사 시장을 원한다 전임 도지사들 남경필 김문수에 무능에 비하면 지금 도지사 일 훨씬 잘한다 물론 적두 많다 이번 재판때 기레기들 제목쓰는거 봐라 가관이다? 너넨 불쏘시게로 써야 적당한 종이다. 언론들 이정도면 대한민국 반정부 단체인가? 박근혜는 몇개국어 한다고 빨아대더니

  답글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