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못하게 법제화한다..

軍, 정치개입 못하게 법제화한다..특별법 마무리 단계

김성진 입력 2018.07.11. 14:30 

국방부, 적폐청산위 권고 수용..국방개혁 2.0일환

【과천=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 2018.07.1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폐청산위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나 상관이 정치관여를 지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의무와 신고 시 포장규정 마련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사실상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특별법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2010~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과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기무사의 위수령·계엄령 대비 계획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공군 대령)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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