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한다면 기존 정규 임용고사는 왜 필요할까 ?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싶다
교총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 안돼..교사임용체제 흔들어"
입력 2017.07.31. 19:49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총은 정교사 1천 명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달라고 작성한 손편지들도 공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7/31/yonhap/20170731194914337dcpc.jpg)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현행 교사임용체제를 뿌리째 흔드는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면서 "이는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수많은 사람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역할과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우·근로조건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도 "정규직 전환은 업무·처우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정교사 1천 명이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달라고 작성한 손편지들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가운데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기간제교사들은 자신들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조만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꾸려 기간제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교총은 전환심의위에 참여해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에 반대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비인기과목 중등교사는 선발 여부조차 몰라요"
김능현 기자 입력 2017.08.07. 17:42
수년간 1명도 안뽑는 경우 많아
선발공고도 불과 2~3개월전에 내
지방 초교 교사는 극도로 부족
대도시 근무선호 행태 비판도
[서울경제] 사범대에서 농업교육을 전공한 한모씨는 최근 초등교사 임용 절벽 논란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초등교사는 과목별 교사가 없어 비록 선발인원이 줄더라도 ‘제로(0)’인 경우가 없지만 중등교사 비인기 과목은 아예 선발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씨는 “초등은 선발 티오(TO)라도 있지만 농업이나 디자인 등 일명 전문계고의 소수 과목 교사는 선발했다 안 했다를 반복해 임용준비생의 애를 태운다”고 말했다.
초등교사 임용 절벽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 수요예측이 없는 근시안적 교사 수급 정책에 대한 교사준비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등의 비인기 소수 과목 교사준비생은 언제 선발공고가 날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며 애를 태우는가 하면 지방의 초등학교는 교사가 극도로 부족한 ‘극과 극’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서울과 도시 근무만 선호하는 교사준비생들의 이기적 행태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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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외면하는 교대생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846명을 모집했다.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한 해 서울시내 초등교육 전공자 배출인원(약 550여명)보다 많은 숫자다. 임용시험에는 1,553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은 1.84대1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경북·충북·충남·강원 등 이른바 비인기 시골 지역은 미달됐다. 역대 임용시험 결과를 보면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미달이거나 경쟁률이 1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이는 대도시만 선호하고 시골은 외면하는 교대생들의 행태와 관련이 깊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 지역 교대생은 절대 다른 지역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는 반면 지방 교대생은 해당 지역에서 임용이 되고도 서울로 진출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교사 지망생들이 환경이 좋은 도시 근무만 선호하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쓰기도 한다. 심지어 정년퇴직한 교사를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 중등교사 지망생은 “경쟁률이 과목에 따라 수십 대1에 달하는 중등에 비하면 초등 경쟁률은 여전히 매우 낮아 과연 ‘절벽’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중등 교사준비생은 임용만 되면 섬 지역이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초등 준비생은 오로지 대도시만 바라보니 임용 절벽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신 교대가 위치한 시도교육청에 응시하면 가산점(3점)을 주는 제도도 개혁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겉으로는 지방을 우대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대도시 교대생들만 유리하고 지방 교대생은 소외된다는 이유에서다. 출신지에 따른 가산점이 아닌 지방 시도교육청 지원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인한 ‘임용 절벽’과 지방 미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설픈 교육자치 그만···권한과 책임 분명히 해야=이번 기회에 교사선발결정권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원’은 교육부가, ‘선발인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는 식으로 권한이 분산돼 있다 보니 장기적인 수요예측 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발인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임용 절벽이 발생했을 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권한 분산에 따른 부작용이다. 이는 교사의 신분과도 맞물려 있다. 현재 초중등 교사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누리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이 선발해 근무지를 정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대신 교육부가 정원과 선발권한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장기적 수요예측 아래 교원을 선발해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순환근무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 시도교육청이 정원과 선발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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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투명한 임용고시를 통해 교원임용 해야 합니다
지지합니다.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임용고시통해 정정당당히 정규직되세요
당연히 안돼죠 시험치고 붙어세요~
이건 교총말이 많다. 기회는 공정해야하고 정의로와야 한다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의 무기계약직도 반대합니다. 또 하나의 낙하산이자 적폐입니다. 일몰과제로 강사들 없애고 신규 교사 공채가 정답입니다^^
당연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필요하다면 기간제를 위한 임용고시를 다시 만들어 실시 후 인원을 보강해야죠 정규직이 부족하다면 임용티오를 늘리는게 맞구요 알음알음과 빽으로 들어온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된다는건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임고생들의 노력을 싸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세상이 미치지 않았다면 엄연히 공정성 있는 자격 시험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정책에 편승해서, 국가 자격시험을 요하는 자리를 거저 먹으려고 하는 기간제 교사 간호조무사 등 직군에 정사하시는 분들! 제발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국가 자격시험은 그 자리를 가질만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거예요. 좋은 대통령 뽑아놨더니, 시덥지않게 자질도 없는 분들이 분탕질이셔요. 정정당당 시험쳐서 합격하십시오.
지지합니다
편의점알바생에게 편의점 사장시켜주라는 말과 똑같음
기간제 교사 수요만큼 임용고사에서 많이 뽑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