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0억달러' 요구 진위파악에 비상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  더구나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바이 어메리칸 정책으로

당선됐다 정부 지도자들은 안보라는 표를 눈치 보느라 말 한 마디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 美 '사드 10억달러' 요구 진위파악에 비상

김지훈 입력 2017.04.28. 12:29 댓글 2150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이 부담" 반박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훈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영국 로이터 통신이 이같은 내용의 트럼프 취임 100일 인터뷰를 보도한 직후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주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외교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발언 창구를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진위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부처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당장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한미FTA를 '끔찍하다(horrible)'라고 표현하며 최소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여의치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을 비롯한 대미(對美) 외교라인이 대거 미국에 있는 만큼 현지에서 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달러(1 billion·약 1조1,317억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면밀하게 검토된 이후에 나온 발언인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아울러 정부가 사드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미국이 한국에 사드 비용을 계속해 요구할 경우 이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kyustar@newsis.com

트럼프 북핵 협력, 사드·FTA 청구서로 돌아오나

입력 2017.04.28. 11:56 수정 2017.04.28. 12:03 댓글 2024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해결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청구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날아오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을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밝혔다.

 

인터뷰서 사드 비용 韓 지불·FTA 재협상 '폭탄 발언' 파장
선거 앞두고 한국내 대미정서에 부정적 영향 우려도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달러 내야"…한미 FTA '종료' 언급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ymarsh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핵 해결을 위한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청구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날아오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관련한 미국 언론 인터뷰가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을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고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며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이 부지 및 기반시설을 공여하고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설명해왔다. 트럼프의 말은 액면 그대로 보자면 모든 것을 한국 부담으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한미 FTA 발언은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언급한 '개선(reform)'을 넘어선 '개정(revise)'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만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이 다 부담해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과 잇닿아 있다. 더불어 한미 FTA 개정 역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미국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왜 지금 이런 이슈들을 꺼냈느냐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전문가는 "트럼프는 경영자다. 공짜는 없다"고 말했다.

경영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논리에 대입하자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는 만큼 한국도 미국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제작 이태호, 조혜인]

특히 사드 비용의 경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견인하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현안에서 양보하는 등 미국이 희생을 치르고 있으니 한국도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더 기여를 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이르면 연말 시작할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앞서 기선을 제압하는 트럼프 특유의 전술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제기되더라도 한미 당국간 사전 조율을 거쳐 나왔어야 할 문제가 트럼프의 인터뷰를 통해 돌출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만 말했다.

국방부는 트럼프 회견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의 미국 부담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에도 이 문제가 한국내 대미 정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국내 대미 여론이 나빠질 경우 차기 정부 출범 후 한미간의 대북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폭탄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것은 대통령 궐위로 트럼프와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본과 중국 정상이 트럼프의 '귀'를 선점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의 가치와 상호 이익적 측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말하면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