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연간 2000억원 돌파..박근혜 정부 들어 3.3배↑

교통범칙금 연간 2000억원 돌파..박근혜 정부 들어 3.3배↑

김훈남 기자 입력 2017.01.10 11:02 댓글 141개

경찰이 지난해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해 교통범칙금이 2000억원을 초과한 것을 2004년 이후 12년만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619억5416만원에 비해 3.3배 커진 금액이다.
연간 교통범칙금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2243억100만원 이후 12년만이다.

 

2013년부터 매년 300억~400억원씩 급증..12년만에 교통범칙금 연 2000억원 넘어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3년부터 매년 300억~400억원씩 급증…12년만에 교통범칙금 연 2000억원 넘어서]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찰이 지난해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 한해 교통범칙금이 2000억원을 초과한 것을 2004년 이후 12년만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은 교통위반행위 577만7229건을 적발, 범칙금 2066억1378만원을 거둬들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619억5416만원에 비해 3.3배 커진 금액이다.

매년 경찰이 거둬들이는 교통범칙금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054억8700만원, 2014년 1334억9500만원, 2015년 1760억1700만원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300억~400억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연간 교통범칙금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2004년 2243억100만원 이후 12년만이다. 범칙금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반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이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5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통범칙금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