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건전하고 봉사하는 명예직 의회를 국민들은 원하고있다

기초의원들을 정치 당으로 만들어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을 받고 각종 이권싸움과

혈세를 축내고있는게 현실이다 정당 배재와 무급 명예직으로 빨리 전환되어야한다

 슬그머니 유급 전환..'지방의회 무용론' 확산

KBS | 정성호 | 입력 2016.07.08. 21:55 | 수정 2016.07.08. 22:23

<앵커 멘트>

지방의회가 처음 출범했던 1991년만 해도 기초의원은 보수가 없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이었는데요.

2006년 슬그머니 유급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비가 지급되는데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초의원들의 이권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한 해 평균 3,767만원입니다.

최근 시도의회 의장들이 의정활동비를 2.6배나 올려달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의원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13 총선 직전, 한 시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 사무실 비용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녹취> 시의원(음성변조) : "(국회의원이) 사무실을 낼 때 공천 준 사람들(시 의원들)한테 십시일반 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같이 쓰면 안 되느냐..."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은 물론 각종 행사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녹취> 前 시의원(음성변조) : "(국회의원) 선거운동·출판기념회, 당 관련 행사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원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죠."

지방의원 공천권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에서는 '뒷돈 거래' 유혹도 여전합니다.

<녹취> 前 시의원(음성변조) : "특별당비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공천을 주고 받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 과정을 정당에서 만들어가자."

야합과 구태로 얼룩진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면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정성호기자 (andrea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