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논란 ..알뜰폰 업계도 '초비상'

정부의 정책과 반대로 적용하면 항상 실보다 득이 많았던 청개구리 삶 ?

처음부터 단통법은 생겨나서는 안되는 법이었다

제조사와 이통사 사업기본대로 제조사는 제조와 판매를 이통사는 가입자확보에

주력하면 시장경제가 순리되로 가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여 도대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 금액인가를 누차 애기했었는데 .....

단통법 논란 ..알뜰폰 업계도 '초비상'

프리미엄폰 지원금 풀리면 경쟁력 급락 '한숨'아이뉴스24 

       | 조석근기자 | 입력 2016.06.13. 06:02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갤럭시 S7이 공짜폰으로 나온다면 누가 굳이 알뜰폰을 찾겠습니까."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알뜰폰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현재보다 대폭 올릴 경우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파사용료 납부 등 문제에 성장세도 갈수록 둔화되고 있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갤7 꽁짜면 누가 알뜰폰 가입?

알뜰폰 업체들은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꼽힌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중저가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알뜰폰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

그러나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업계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시행세칙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기종에 관계 없이 33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상한 규정은 원래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방침이었으나 정부가 최근 이를 '출고가 이하'로 조정, 상한제를 일몰 시점보다 1년 앞당겨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대로면 갤럭시S7, G5 같은 출고가 80만원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의지에 따라 공짜폰이 가능해진다.

대신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중저가폰 시장은 침체될 전망이다. 더욱이 중저가폰과 중고폰, 구형 모델에 기반한 알뜰폰 시장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통신 3사에 비해 열악한 알뜰폰 업체들의 재무구조상 프리미엄폰 위주 단말기 수급과 지원금 배정은 언감생심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교체주기가 1~2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 특성상 가계통신비 중 단말기 할부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고가 단말기들을 싸게 구할 수 있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알뜰폰에 관심을 가질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전파사용료·우체국 재선정 등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알뜰폰은 올들어 가입자 600만명으로 도입 4년여만에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10%를 돌파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연초 우체국발 알뜰폰 붐에도 가입자는 1월 604만명에서 4월 628만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알뜰폰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액(ARPU)는 1만5천원가량으로 통신 3사의 40% 수준이다. 지난해 업계 전체적으로 6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확장된 외형에 비해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가운데 올해 9월이면 정부의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의 일몰도 도래한다. 추가적인 감면이 없을 경우 알뜰폰 업체들은 매월 가입자당 460원을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매년 360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적자가 더 누적될 전망이다.

또 우체국 알뜰폰의 경우 올해 하반기 입점업체들을 재선정한다. 우체국 입점 업체들이 중소 알뜰폰 브랜드들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망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선정을 둘러싼 업체간 갈등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을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시장 점유율 12~13%가 성장 마지노선"이라며 "알뜰폰 도입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 정책의 하나인 만큼 단통법 전면개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