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싼 경유차 인기 막으려, 경유값 인상이 대안?

경유값을 올리려말고 휘발유값을 내려서 형평을 맞출 생각은 왜 못할까 ? 

기름값 싼 경유차 인기 막으려, 경유값 인상이 대안?

MBC | 이동경 | 입력 2016.05.06. 20:40 | 수정 2016.05.06. 21:10

[뉴스데스크]
◀ 앵커 ▶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휘발유보다 싼 경유값을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버스나 산업수요를 위해 세제혜택을 줬던 것인 만큼 취지에 맞게 손보자는 것입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주유소의 리터당 경유가격은 휘발유보다 평균 200원 정도 쌉니다.

하지만 생산 원가는 비슷한 수준.

차이는 세금에서 발생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네 가지 세금이 붙는데 일정액의 교통세가 먼저 부과되고, 교통세 금액에 세율을 곱해 나머지 세금을 정합니다.

그런데 교통세는 휘발유는 529원이지만 경유는 375원.

이 154원의 차이가 최종 세금과 가격에 있어서 두 유종의 격차를 만드는 겁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약 15% 가격이 저렴한데, 산업용으로 쓰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저렴한 연료비에 SUV 선호 현상까지 더해져 경유차는 갈수록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1년 전보다 26만 8천대 증가했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LPG차는 8만 3천대 넘게 줄었지만 경유차는 68만 4천대나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신규등록 차량 전체로도 절반 이상이 경유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수 자영업자나 산업 수요 등을 위해 경유에 세금을 적게 매겼던 건데 이제는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세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임영욱/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국민들이 경유차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에, 경유값을 올려서라도 당장에라도 경유 자동차로부터의 오염에 대한 것들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우선 모든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