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자"..

법인세는 이명박정부에서 내린 것만큼 제자리로 가는게 맞는 것 같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그 것 때문에 제벌 봐주기 부자 감세였으니...

더민주·국민의黨 "법인세 올리자".. 與 "경제 자살골"

2野 공론화.. 현실화 가능성조선일보 | 김아진 기자 | 입력 2016.04.26. 03:07 | 수정 2016.04.26. 09:4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과반 의석인 두 야당이 한목소리를 내면 20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에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주선 최고위원은 "산업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기업·정부·정치권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그 첫 번째로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실업 안전망을 마련하자"고 했다.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 법인세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그동안 야당에서는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 등을 제기해왔다"며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 개혁은 사상누각이고 중산층·서민층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표도 지난 2월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었다.

야당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009년 이전인 25%로 되돌리자고 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를 더 걷어서 공약 이행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춰놨는데 투자 활성화도 되지 않는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법인세율을 빨리 정상화하자"고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 등을 법인세 인상분을 활용해 해결하자는 얘기였다. 김종인 대표도 지난 3월 총선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 때문에 나라도 돈이 없고 가계도 돈이 없고 기업만이 돈 있는 나라가 됐다"고 했었다.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법인세든 소득세든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자충수이고 자살골"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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