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 통과

원샷법 통과로 M&A '물꼬'.."지주사 전환늘어 신사업 확대"

뉴스1 | 최명용 기자 | 입력 2016.02.04. 16:11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발의된지 7개월만에 '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구조재편과 지주회사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인수합병(M&A)이 원활해지면서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찾기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계는 '원샷법' 통과로 신사업 진출 및 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에 얽혀있는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기업이 사업구조를 재편할 때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주회사 규제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신년 업무보고 후 외부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 서명을 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사업구조개편의 경우 5년 한시법으로 기업이 과잉 공급 해소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가 대상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고용안정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필요최소한의 특례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합병, 증자, 신규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율이 종전 0.4%에서 0.2%로 낮아지고 사무실, 공장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업의 인수합병(M&A)도 원활해진다. 현재 기업은 M&A를 추진할 때 이를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원샷법이 시행되면 M&A시 발행되는 신주규모가 시가총액의 10% 미만일 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절차가 그만큼 간소해진다.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도 현재는 원칙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지만 증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에는 20%, 비상장사일 경우에는 40% 지분만 보유해도 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1~2년인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시 세제나 금융혜택도 주어진다.

재계 관계자는 "인수합병이 원활해지고 지주회사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새로운 산업을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원샷법이 재벌의 편법 지분상속을 정당화하는 특혜법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해 대량 해고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재계는 관련 비판은 루머에서 비롯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샷법의 규제완화 범위와 대상을 늘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관련 규정을 활용한다면 주무부처 장관이나 민관합동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걸러지게 된다"며 "관련 규제 완화가 대부분 시한 단축이거나 세금 이연의 효과여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규제가 남는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며 "구조조정 사전심의에서 고용유지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량 해고 우려 대신 고용유지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