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알고계세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레이디경향 | 입력 2014.08.11 16:51

ㆍ육아·건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신상' 정보 18가지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값비싼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부모님 임플란트 보험 적용,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시행 등 주부들과 밀접한 정보만 쏙쏙 뽑아냈다.

육아 & 교육
1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5월)

1회 접종 비용이 약 12만원~15만원 하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 접종으로 변경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호응이 높다. 무료 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의 소아와 만성질환, 면역 저하 등을 겪고 있는 어린이다. 또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지난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소아 폐렴구균까지 지원 항목에 추가돼 무료 접종 대상 어린이 예방접종은 총 13종류로 확대됐다.

* 2014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백신 13가지
BCG(피내용)/B형 간염/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IPV(폴리오)/DTaP-IPV(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수두/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Td(파상풍, 디프테리아)/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소아 폐렴구균

2 초등학교 내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9월)

어린이들이 주인공인 초등학교 내 도서관이 좀 더 안전하게 탈바꿈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을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지정해 아이들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등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초등학교 내 도서관도 여기에 포함돼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도서관을 지을 때 사용하는 페인트나 마감재에 반드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활동 시간이 많은 장소인 만큼 학부모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유 학교 운영(7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는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픈 부모들이 많다. 가정에서의 훈육으로 이런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중독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 치유 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 대상은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 집중적인 치료를 위해 개인에 따라 1~3주 이상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개원할 예정이다.

4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열람 가능(하반기)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컴퓨터에서 성범죄자 열람 서비스를 한 번쯤 이용해봤을 것이다. 앞으로는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용 앱은 지도나 이름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알람 설정 기능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현 위치 기준 읍, 면, 동 소재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메시지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 딸 가진 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마켓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5 2015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11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의 난이도가 쉬워질 전망이다.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실시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은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17문항으로 5개 줄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빈칸 추론과 같은 어려운 문항 출제를 줄이겠다는 방침.

6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12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조, 유통, 판매 등 식품이 만들어져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만일 어떤 식품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판매 중지, 회수, 원인 규명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생활
7 해외 직구 관련 목록 통관 대상
전 소비재로 확대(6월)

아마존, 아이허브 등에서 쇼핑을 즐기는 주부라면 반가운 소식! 앞으로는 직구(직접구매)가 더 쉬워지고 편해진다. 물품을 받는 기간이 좀 더 빨리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 통관이 허용됐으나 지난 6월 16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돼 통관 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됐다.

8 인천공항 이제 KTX 타고 간다(6월)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고민되는 것이 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갈까? 리무진버스를 탈까? 그것도 아니면 비싼 주차료를 감수하고 자동차를 가져갈까? 등의 고민이다. 하반기부터는 인천공항에 갈 때 선택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지난 6월 30일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되면서 이제부터는 서울역에서 환승 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철도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가기 위해서는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신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 노선이 연결돼 역시 인천공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진다. 인천공항행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9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7월)

지난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졌다. 만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녹취를 하거나 구입 사실을 증빙해 신고 후 미발급액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다.

10 항공사,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 의무화(7월)

'초저가'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항공 티켓 낚시성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7월부터 항공권 혹은 항공권 포함 여행 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표시하도록 항공법이 변경된 것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실제로 내야 하는 총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혹은 안내할 의무가 있다. 또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항공사, 여행사는 항공권이나 항공권 포함 여행 상품 판매시 유류할증료 등의 요금을 제외한 상품 가격만을 광고해 합리적인 선택 구매를 저해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11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본격적인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나선다.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적법하게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외부로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적지 않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2014년 8월 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강
12 친환경 위장 제품 추방을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와 감시 강화(9월)


친환경 제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짝퉁'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를 시작한다.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끔 유도하는 허위 과장 비교성 광고를 추방하겠다는 것.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올바른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감소(8월)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 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 그동안 선택진료제도에 따라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 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왔다.

14 부모님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부담 줄어든다!(7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부모님의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라는 한숨 섞인 말에 움찔했던 주부라면 하반기부터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겠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어 50%의 본인 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이며,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향후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 기대도 크다.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15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사탕
HACCP 의무 적용 확대(12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과 빵·떡류 등에 대해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HACCP 적용 해당 식품이 아니었던 8가지 종류의 식품이 의무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자·캔디류, 빵·떡류, 어육소시지, 초콜릿류, 국수 및 유탕면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특수용도식품 등 아이들이 자주 먹는 식품들이 다수 포함된 것.

일하는 엄마
16 쌍둥이 낳은 직장 맘,
출산 전후 휴가 길어진다(7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엄마라면 출산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휴가 기간은 90일이었으나 앞으로는 1백20일로 확대, 한 달 더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더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는 사업주가 75일 부담,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부담해 지급한다. 위반시에는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17 임신 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행(9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12주 내는 유산 위험이 높고 36주 이후에는 조산 위험도가 높아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회사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회사 측은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다. 또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만일 회사 측이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백 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9월부터, 3백 명 이하 사업장은 2016년 3월부터 시행된다.

18 급한 일 있을 때, 믿고 맡기세요!
시간당 4천원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시행 (9월)

부모가 필요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이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71개 기관에서 7월 28일부터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을 차례로 적용한다. '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 등을 하루 종일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제도. 시간당 4천원으로 보육비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종일 보육료, 유아 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은 시간 선택제 노동자 가구는 시간당 1천원, 한 달 80시간 한도로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에게는 병원 이용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달 4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2천원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How to

첫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포털(child 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휴대전화·온라인·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한다. 온라인 신청은 하루 전까지, 전화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글 / 정성민(프리랜서) ■사진 / 안지영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