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용판 무죄, 권력 눈치보기 판결"
뉴시스 장민성 입력 2014.02.06 18:46
"검찰 공소제기·유지 제대로 했나" 비판도
"무죄추정의 원칙 따른 판결, 존중해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 일각에서 '권력 눈치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말문이 막힌다"며 "법조인으로써 자괴감이 들 정도로 서글프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재판을 빙자해 권력눈치보기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미 경쟁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 권력에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 역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법원이) 큰 그림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 논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찬반클릭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당연하고 자연스러럽게 받아들였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에 찬반 클릭 관련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찰의 주장을 너무 당연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워드 분석 범위를 제한한 서울경찰청의 지시 역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경찰의 입장만 인정했다"며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결과 발표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만 매달리는 식으로 공소를 제기·유지했다"며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해서 증거를) 재판부에 갖다 줬다면 재판부가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 독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부분적으로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본적인 형사 재판의 대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상태에서는 무죄를 추정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1심 판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봐야 한다. 김 전 청장이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나왔지만 그 미소가 끝가지 유지될지는 3심까지 가봐야 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nl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 김용판 무죄판결,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464]무소유 (kdae****)
채동욱 찍어내기
수사팀장 징계
수사팀 물갈이
권은희 승진누락
국회에서 선서도 하지 않는 김용판 원세훈을 마치 변호라도 하듯 옹호하던 집권당
사실 이때부터 김용판 원세훈에 대해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클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김용판 무죄 판결이 났군요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다시피하는 법과원칙이란게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원칙
권력이 말하는 법과원칙은 절대 그 뜻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이 된 셈이라 봅니다.
참 씁쓸하고 침통하네요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오히려 권은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니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혼자 반대의 진술을 하려했을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것 같네요)
역시나 대한민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큰 권력을 잡고 보는것이 상책인 나라인것같네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대한민국 만만세
================
그리고 채동욱 뒷조사 수사,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왜 아무 소식도 없을까요?
채동욱 뒷조사에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했고 이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수사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게 벌써 한달도 넘은것 같은데
이젠 아예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기사조차 나오질 않는것 같네요
대한민국 검찰 참 거시기 하네요
신임 검찰총장 참 거시기 해요
야당도 참 거시기 해요, 야당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검찰 공소제기·유지 제대로 했나" 비판도
"무죄추정의 원칙 따른 판결, 존중해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 일각에서 '권력 눈치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말문이 막힌다"며 "법조인으로써 자괴감이 들 정도로 서글프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재판을 빙자해 권력눈치보기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미 경쟁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 권력에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 역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법원이) 큰 그림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 논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찬반클릭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당연하고 자연스러럽게 받아들였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에 찬반 클릭 관련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찰의 주장을 너무 당연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워드 분석 범위를 제한한 서울경찰청의 지시 역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경찰의 입장만 인정했다"며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결과 발표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만 매달리는 식으로 공소를 제기·유지했다"며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해서 증거를) 재판부에 갖다 줬다면 재판부가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 독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부분적으로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본적인 형사 재판의 대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상태에서는 무죄를 추정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1심 판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봐야 한다. 김 전 청장이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나왔지만 그 미소가 끝가지 유지될지는 3심까지 가봐야 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nl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 김용판 무죄판결,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464]
"무죄추정의 원칙 따른 판결, 존중해야"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 일각에서 '권력 눈치보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말문이 막힌다"며 "법조인으로써 자괴감이 들 정도로 서글프다"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는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한 것이 아니라 증거 재판을 빙자해 권력눈치보기 재판을 한 것"이라며 "이미 경쟁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 권력에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건 역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법원이) 큰 그림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고 작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 논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재판부는 찬반클릭이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을 당연하고 자연스러럽게 받아들였다"며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모장 파일에 찬반 클릭 관련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찰의 주장을 너무 당연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키워드 분석 범위를 제한한 서울경찰청의 지시 역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경찰의 입장만 인정했다"며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결과 발표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및 공소유지도 문제 삼았다.
그는 "검찰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만 매달리는 식으로 공소를 제기·유지했다"며 "검찰이 명확하게 (수사해서 증거를) 재판부에 갖다 줬다면 재판부가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 독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부분적으로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본적인 형사 재판의 대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의심스러운 상태에서는 무죄를 추정하라는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1심 판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봐야 한다. 김 전 청장이 이번에는 미소를 짓고 나왔지만 그 미소가 끝가지 유지될지는 3심까지 가봐야 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nl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 김용판 무죄판결,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464]
무소유 (kdae****)
채동욱 찍어내기
수사팀장 징계
수사팀 물갈이
권은희 승진누락
국회에서 선서도 하지 않는 김용판 원세훈을 마치 변호라도 하듯 옹호하던 집권당
사실 이때부터 김용판 원세훈에 대해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클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김용판 무죄 판결이 났군요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살다시피하는 법과원칙이란게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법과원칙
권력이 말하는 법과원칙은 절대 그 뜻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다시한번 증명이 된 셈이라 봅니다.
참 씁쓸하고 침통하네요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오히려 권은희과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니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혼자 반대의 진술을 하려했을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재판부는 전혀 모르는것 같네요)
역시나 대한민국은 어떤 방법으로든 큰 권력을 잡고 보는것이 상책인 나라인것같네요
유권무죄 무권유죄
대한민국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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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채동욱 뒷조사 수사,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왜 아무 소식도 없을까요?
채동욱 뒷조사에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했고 이 사람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수사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게 벌써 한달도 넘은것 같은데
이젠 아예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기사조차 나오질 않는것 같네요
대한민국 검찰 참 거시기 하네요
신임 검찰총장 참 거시기 해요
야당도 참 거시기 해요, 야당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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