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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갈등] 센카쿠 이어.. 中, 이어도도 '양보 불가' 쐐기 박은 셈

국민일보|입력2013.11.28 18:06
중국의 일방적인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28일 처음으로 열린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양측은 입장 차이만 드러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나라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와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본뿐 아니라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도 한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으로서는 이미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미국과 일본, 대만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 26일 자신들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미국이 B-52 훈련을 실시한 무력시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군부 강경파의 목소리를 빌려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일부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중국은 이번 기회에 한국 측이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실히 함으로써 추후 이 사안을 놓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될 때 전략적인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중국은 종종 이어도 인근에 순시선을 보내 이어도 관할권에 대해 관심을 표명해 왔다. 군사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은 이 지역에서 긴장도를 보다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긴장을 통해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는 동시에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 중국의 확장정책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대륙붕을 기준으로 이어도가 중국보다 한국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점을 들어 우리 측 관할 수역에 속했음을 분명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중국에게 이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도 양국 외교안보 수장들이 연쇄 전화통화를 갖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 통화했다. 헤이글 장관은 통화에서 중국이 동중국해를 넣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지역의 현 정세를 바꾸려는 의도를 지닌 일방적인 행위로 오해와 오판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방위상도 통화 직후 기자들에게 "양국은 중국의 최근 동향을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이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존 케리 미 국부부 장관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날 전화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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