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몇푼 안돼는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금...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 헷갈리게 하더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런 정치는 사라져야한다.

기초노령연금은 현행대로 가난한 노인들께 제공하고 부와 가난의 기준을

잘 만들어 시행하여야하고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말을 못 꺼내는 국회의원들...   발의 했다가는 당장 표가 깍이니 고양이 목에 쥐가 방울 다는 꼴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정치권은 어찌할고...

사퇴한 진장관을 복권시켜 새판을 짜야하지않을까 ??? 

[단독] '국민연금' 탈퇴 급증..우려가 현실로

SBS|곽상은 기자|입력2013.10.13 20:24

 

<앵커>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뒤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정부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공언해왔는데, 걱정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해 탈퇴가 잇따를 거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수차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지난달 25일) :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며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최원영/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지난달 29일) :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가입자들의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가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초에 인수위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정부안 발표 이후 본격화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최동익/민주당 의원 : 가입자가 탈퇴를 이렇게 해나간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우리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인 거죠.]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가입자 탈퇴 러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광하)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