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디폴트

 

서울시, 2015년 이후 '복지 디폴트' 가능성

예산 6천억 추가 필요…인구 변화도 '함정'세입은 정체…세수 확대 없으면 파행 불가피연합뉴스|입력2013.10.13 05:35|수정2013.10.13 05:57

예산 6천억 추가 필요…인구 변화도 '함정'

세입은 정체…세수 확대 없으면 파행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 각종 복지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가 작성한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를 보면 2015년 복지와 관련해 시와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천457억원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원에 각각 3천257억원, 2천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은 몇 년째 16조원 안팎으로 정체돼 세수가 늘거나 중요 사업을 접지 않는 한 6천억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16조원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1년에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조원 정도다.

그러나 2015년부터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3조원에 이른다. 도시 시설 투자 등 일부 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내년에는 기초연금 확대가 7월부터 시행돼 1천200억원 정도만 부담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추가 부담 규모가 배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도 재정 집행의 '함정'이 되고 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올해 56만7천명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내년 59만8천명을 기록하고 2015년에는 64만560명으로 급증한다.

2017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서고 고령화 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0년에는 79만명까지 늘어난다. 서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노령화가 빨라 수급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인구 변화를 토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기초연금 추가 부담 규모를 계산해보면 2015년에는 2천798억원, 2017년에는 3천242억원이 더 필요하고, 2020년에는 추가 부담 규모가 3천908억원으로 4천억원에 이른다.

영유아 인구 감소로 무상보육 지원금과 장애연금,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 추가 부담이 2015년보다 더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2017년에는 복지비만으로 7천억원 넘게 서울시와 자치구가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추가 부담 규모는 2개 자치구 1년 예산과 맞먹는다.

증세나 지방세수 확대 등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세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이면 당장 각종 수당과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인구 구조 변화까지 생각하면 증세나 세수 확대 없이 복지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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