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청문회 자료가 기사로 떴다
설마 우리 10년 선배들의 시대 모랄을 벗어나신 분으로 알고싶었는데
사고력이 아닌 그저 외우는 공부로 최연소 수석 합격이라는 영광으로
- 머리 좋다는 건 암기력이지 사고력은 아니다는 말씀?-
태생이 거부의 가정에서 재산 증여는 그 시대에는 그럴만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도 싶지만...
기사 내용이 모든게 사실이라면 아킬레스건을 안 건드릴 수가 없다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자식들 군에 안보낸건지 못보낸건지
그리고나서 군 가산점 위헌으로 판결 했는지?
장애자들의 우상이 무너지는 씁쓸함을 그 분들께 무슨 낯으로...
박 당선인은 청문회를 통해서 이동흡처럼 이 분도 털어내려 할 분은 아닌데
어떤분 댓글처럼 그 당시(85~87) 난 미분양 APT 24세대를 팔아달라는 걸
1가구 2주택 때문에 고사했었던 과거가 두고두고 후회막급이다
정치하시는 분들 어차피 불공평한 세상을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들어야하는데
말 하고싶지 않은 세상을 편견으로 살아온 듯한 분이 책임총리는 아닌 것 같다
김용준 두 아들,7·8살 때 수십억 부동산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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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 후보자 검증 쟁점
75년 8살·7살이던 두 아들, 서초동에 대지 200평 주택 구입
현재 공시가격으로 35억여원 달해
장남은 7살때 임야 2만평 구입도
93년 재산공개때 두아들 재산 18억
김 후보자 부부 재산 11억보다 많아
편법증여 의혹 제기될 가능성 커
두아들 병역면제 사유도 공방 예상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도 험난한 검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이 상당한데다 두 아들이 7~8살 때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칙 상속과 증여세 납부 여부가 주요 검증 포인트로 떠올랐다. 두 아들의 병역 면제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가 처음 이뤄진 1993년 대법관으로서 본인과 부인, 두 아들의 재산을 합쳐 29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이 14명의 대법관 중에 가장 많았다. 당시 재산 내역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은 김 후보자 부부의 재산 11억원보다 두 아들의 재산이 18억여원으로 더 많다는 점이다. 장남은 7살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임야 2만평을 구입했다. 이듬해인 1975년에는 각각 8살과 7살이었던 장남과 차남이 서울 서초동 대지 660㎡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서울 서초동 주택은 지금도 1층짜리 양옥 건물로 남아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35억여원이고 시세로 따지면 이를 훨씬 웃돈다는 게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김 후보자는 재산공개 당시 이와 관련해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해 재산을 모아 강남 땅(서초동 주택 터) 등을 손자에게 물려줬다. 대부분이 상속 재산'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손자, 손녀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서울 서초동 주택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공개하며 "이 주택이 1991년 신축됐는데, 두 아들의 부동산 취득 경위도 의문이지만 신축 당시 24살이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신축경비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김 후보자의 아버지는 한화그룹 전신인 조선총포화약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내다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 친가와 외가가 부유했고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실제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꽤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공개 때 모친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모친도 경기도에 땅이 많았다고 한다. 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재산 액수를 줄이고 맞추느라고 무지 고생했다"고 그때를 기억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김 후보자의 현재 재산 규모도 관심거리다. 김 후보자는 2000년 33억1600만원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그해 9월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엔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다. 김 후보자는 퇴임 닷새 뒤부터 대형 로펌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10년 동안 일했고, 현재는 큰사위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서스의 고문변호사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했던 13년 동안의 재산 흐름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두 아들의 편법 증여 여부와 함께 이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변호사인 장남은 신장·체중 미달(당시 면제 기준 154㎝ 또는 41㎏ 미만)로, 차남은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을 판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청문회를 앞둔 민주통합당은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 정부의 총리는 책임총리, 변화의 총리, 소통의 총리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고 국민의 기준이다. 3대 원칙을 기준으로 국정 총괄 역량과 자질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국민통합 능력과 국가경영 능력을 두루 갖췄는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진환 손원제 기자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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