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자 MLB 리포트]산호세 시의 야구팀 유치전쟁과 창원
4년여에 걸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이하 에이스)의 산호세 이전이 지지부진 제자리를 맴돌자 산호세 시정부가 메이저리그를 고소하는 초강수를 빼들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산호세 지역까지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유 거래 제한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산호세 시는 관중동원에 늘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적으로 오래도록 힘든 상태에 놓인 오클랜드 에이스를 인구가 두 배 이상 되는 산호세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몇 년째 해왔습니다. 그러나 버드 셀릭 커미셔너를 비롯해 MLB 구단주들이 은근히 뒤로는 자이언츠 구단의 입장을 옹호하며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가운데 팀 이전이 전혀 진전이 없으면서 취한 결정입니다. 프로풋볼리그인 NFL의 비슷한 소송을 비롯해 수차례 유명한 독과점 금지 관련 소송을 맡은 경험이 있는 법률회사가 무료로 소송을 맡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소송의 경과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늘 빈자리가 많은 오클랜드 구장. 산호세 시로의 이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두 가지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자이언츠의 산호세 지역 연고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산호세 시까지 연고권을 가지게 된 유래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전한 자이언츠는 1960년부터 사용하던 캔들스틱파크가 낙후하고 워낙 바람이 거세고 추위 때문에 팬들이 고생하면서 새 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쪽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새 구장을 건립하려고 시도하는데 오클랜드 에이스와의 지역 연고권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클랜드 구단은 자이언츠가 더 멀리 남쪽으로 가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시를 비롯한 남쪽 지역의 자이언츠 연고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자이언츠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신구장 건립 계획은 무산됐고 결국 자이언츠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새로운 구장을 짓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이언츠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남쪽 지역까지의 연고권을 소유한 셈이 됐고 오클랜드 에이스의 산호세 이전도 이를 근거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그 후 구단주가 수차례 바뀐 오클랜드 에이스와 산호세 시에서는 당시 산타클라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연고권을 준 것인데 샌프란스시코로 이전했으니 그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MLB에만 유독 허락되고 있는 독과점 금지법에 대한 면제 조항입니다. 1922년 미국 대법원은 MLB에만 독과점 금지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프로야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구단의 지역 안배나 이전 등의 문제는 철저하게 MLB에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953년과 1972년 등 두 차례 이 건에 대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MLB의 독과점 금지 면제는 확실히 위헌적은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호세 시도 44페이지에 걸친 이번 고소장에서 'MLB가 오랜 세월 불법적으로 구단의 위치나 혹은 이전에 독과점 면제를 근거로 음모를 부려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야구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방송과 케이블,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이면 면책권은 확실히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시의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개월간 난상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수차례 버드 셀릭 커미셔너에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진전이 없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야구단 유치에 사활은 건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산호세 시는 이미 지역 환경 조사 등을 통해 시의 아이스하키 아레나와 디리돈 기차역이 있는 곳에 야구장을 짓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에서 조사를 마쳤을 당시 야구장이 지어지고 MLB 팀이 유치되면 매년 지역 경제에 1억3000만 달러의 가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샘 리카도 시의원은 MLB 팀 유치를 '시 역사상 최고의 경제발전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클랜드 에이스 유치에 실패하면 지역 사회는 향후 30년간 약 13억 달러(약 1조3400억 원)의 수익 구조를 잃게 되는 셈이라고 산호세 시는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매리너스를 유치한 시애틀이나 레이스를 유치한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경우처럼 소송을 통해서 오클랜드 에이스의 이전을 확정지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워낙 이슈가 예민하고 또 MLB의 독과점 면책 조항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 지는 예측하지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LB에서는 아직 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이전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도록 MLB에서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새 구장을 지으려는 계획이 진즉에 무산된 가운데 에이스의 산호세 이전은 이번 소송으로 가속화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전기를 마련하려는 산호세 시정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호세 시의 야구팀 유치전을 보면서 통합창원시와 너무도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갖 공약으로 야구단 유치라는 큰일을 성공해 놓고도 지역 정부끼리의 이권 놀음에 야구장의 제대로 된 위치 선정과 건립은 뒷전입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주민과 지역 사회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과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주민을 위한, 주민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이권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시민에게 이양 받은 권리가 마치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이고 영원토록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통합창원시 관계자들이 산호세 시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산호세 시는 관중동원에 늘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적으로 오래도록 힘든 상태에 놓인 오클랜드 에이스를 인구가 두 배 이상 되는 산호세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몇 년째 해왔습니다. 그러나 버드 셀릭 커미셔너를 비롯해 MLB 구단주들이 은근히 뒤로는 자이언츠 구단의 입장을 옹호하며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가운데 팀 이전이 전혀 진전이 없으면서 취한 결정입니다. 프로풋볼리그인 NFL의 비슷한 소송을 비롯해 수차례 유명한 독과점 금지 관련 소송을 맡은 경험이 있는 법률회사가 무료로 소송을 맡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소송의 경과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두 가지 쟁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자이언츠의 산호세 지역 연고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산호세 시까지 연고권을 가지게 된 유래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전한 자이언츠는 1960년부터 사용하던 캔들스틱파크가 낙후하고 워낙 바람이 거세고 추위 때문에 팬들이 고생하면서 새 구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쪽의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새 구장을 건립하려고 시도하는데 오클랜드 에이스와의 지역 연고권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클랜드 구단은 자이언츠가 더 멀리 남쪽으로 가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 시를 비롯한 남쪽 지역의 자이언츠 연고권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자이언츠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신구장 건립 계획은 무산됐고 결국 자이언츠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새로운 구장을 짓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이언츠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남쪽 지역까지의 연고권을 소유한 셈이 됐고 오클랜드 에이스의 산호세 이전도 이를 근거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그 후 구단주가 수차례 바뀐 오클랜드 에이스와 산호세 시에서는 당시 산타클라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연고권을 준 것인데 샌프란스시코로 이전했으니 그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MLB에만 유독 허락되고 있는 독과점 금지법에 대한 면제 조항입니다. 1922년 미국 대법원은 MLB에만 독과점 금지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프로야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구단의 지역 안배나 이전 등의 문제는 철저하게 MLB에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953년과 1972년 등 두 차례 이 건에 대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MLB의 독과점 금지 면제는 확실히 위헌적은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호세 시도 44페이지에 걸친 이번 고소장에서 'MLB가 오랜 세월 불법적으로 구단의 위치나 혹은 이전에 독과점 면제를 근거로 음모를 부려왔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야구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방송과 케이블,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된 마당에 이면 면책권은 확실히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시의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수개월간 난상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수차례 버드 셀릭 커미셔너에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진전이 없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야구단 유치에 사활은 건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산호세 시는 이미 지역 환경 조사 등을 통해 시의 아이스하키 아레나와 디리돈 기차역이 있는 곳에 야구장을 짓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에서 조사를 마쳤을 당시 야구장이 지어지고 MLB 팀이 유치되면 매년 지역 경제에 1억3000만 달러의 가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샘 리카도 시의원은 MLB 팀 유치를 '시 역사상 최고의 경제발전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클랜드 에이스 유치에 실패하면 지역 사회는 향후 30년간 약 13억 달러(약 1조3400억 원)의 수익 구조를 잃게 되는 셈이라고 산호세 시는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매리너스를 유치한 시애틀이나 레이스를 유치한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경우처럼 소송을 통해서 오클랜드 에이스의 이전을 확정지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워낙 이슈가 예민하고 또 MLB의 독과점 면책 조항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서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 지는 예측하지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LB에서는 아직 이 소송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 이전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도록 MLB에서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에 새 구장을 지으려는 계획이 진즉에 무산된 가운데 에이스의 산호세 이전은 이번 소송으로 가속화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전기를 마련하려는 산호세 시정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호세 시의 야구팀 유치전을 보면서 통합창원시와 너무도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갖 공약으로 야구단 유치라는 큰일을 성공해 놓고도 지역 정부끼리의 이권 놀음에 야구장의 제대로 된 위치 선정과 건립은 뒷전입니다.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주민과 지역 사회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과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차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인들의 머릿속에는 주민을 위한, 주민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이권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시민에게 이양 받은 권리가 마치 원래부터 자신들의 것이고 영원토록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통합창원시 관계자들이 산호세 시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고 깨닫는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