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특수군 아니라 당시 광주시민 현재 생존

"기관총 시민군, 피살 북한특수군 아니라 당시 광주시민 현재 생존"

박재하 기자 입력 2022. 05. 12. 16:28 수정 2022. 05. 12. 17:02 댓글 63개

"북한군침투 주장 허위로 확인"..5·18조사위 대국민 보고회
광주역 발포명령·계엄군 성폭행 사건도 조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김군' 당사자인 차복환씨가 12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2.5.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이름 없는 시민군으로 알려진 '김군'이 생존해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1980년 5·18 당시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 사무소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는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을 통해 추적한 인물은 광주 효덕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의 사망자인 '63년생 자개공 김종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남로 페퍼포그차량 위에서 기관총을 잡고 있는 시민군 사진 속 실제 인물은 효덕동에서 사망한 '김종철'이 아니라 차복환씨로 현재 경기 부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극우보수 지만원씨 등은 금남로 페퍼포그 차량 속 기관총을 든 시민군을 광주에 침투한 북한특수군을 지칭하는 '광수 1호'라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계엄군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에서 (김종철씨는) 효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연행되던 중 계엄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사진 속 인물은 당시 현장에서 사진촬영한 기자와 차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조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차씨는 "어떻게 보면 지만원씨가 제 명예를 훼손한 것이지 않냐"라며 "사과를 꼭 받고 싶고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선태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회에서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2.5.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어 조사위는 '5⸱18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설'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국정원이 이미 이들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결여되어 있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미 국무부나 CIA (중앙정보부)문서에서도 5⸱18과 관련한 북한특수군 침투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우리 군의 교리 및 기록을 확인했지만 탈북자들이 제시한 북한군 침투⸱복귀 경로와 사용 전술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면조사 대상 탈북자들은 북한군 침투 주장을 부인하거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밖에도 Δ광주역 일대 발포명령 진상규명 Δ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 Δ광주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현황 Δ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강제징집 및 삼청교육대 입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부당한 명령체계 하에서 폭력적 진압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2만여 계엄군들 역시 피해자"라며 "당시 계엄군들에 대한 '증언과 치유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현재 21개 직권조사 과제를 선정했고 그 하위과제 325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216건의 진상규명 신청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는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을 주도한 인사들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며 현장에서 폭력을 자행한 계엄군들은 진실을 고백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한국 현대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