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입대해야' 국민청원..

'여성도 군입대해야' 국민청원..靑 "사회적합의 거쳐 신중히"

박혜연 기자 입력 2021. 06. 18. 16:13 댓글 846개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개선 등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병영문화 개선과 복무여건·개선 노력 지속해나가겠다"

여성징병제 도입을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여성징병제 도입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18일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를 통해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청와대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례 등 군내 성폭력 문제가 부상하면서 군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4월19일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병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다수 여성들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후진적이로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한 달 동안 29만명이 넘는 동의 서명을 얻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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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2

• souce1시간전옳소! 여자들도 이스라엘처럼 고등 인력이다. 대학교 졸업는 보통이고 아까운 실력을 군대에서 사용할수 있게 해주면서 월급도 300씩 줘라! 생리도 출산도 보장해주고 군대에서 아이도 돌봄해주고 뭐 남성보다 못할것도 없다고 본다. 다만 군대 나오면 가산점 주고 성폭행 문제 없게 군대 인원 증가할수록 호신술도 가르치고 하면서 사회나와서 여성보호에 앞장서는 것도 좋은거 같다. 여성경찰도 강간사건에서 많은 도움 상담 받아주고 군제대 여성도 더더욱 추가 혜택 채용 가능할거 같다. 여성에게 손해없게 만 해주면 청년일자리 도움된다.
• 답글25댓글 찬성하기146댓글 비추천하기55
• 그린1시간전준석아 넌 가야해! 싸이는 2번도 갔다
• 답글6댓글 찬성하기91댓글 비추천하기50
• 손동명1시간전남녀평등이라고 하니 말 그재로 훈련소 거쳐 자대배치 받고 실전에 투입할 참군인 만들어 주세요
•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85댓글 비추천하기13
• 오병철1시간전힘든건 남자가 해줘!
• 답글4댓글 찬성하기98댓글 비추천하기50
• 나휴1시간전모든것들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여자들도 군대 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끊이지 않는 성폭행문제, 아직 까지 남아있는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 등 사회에 깊숙히 자리잡은 성차별문제들이 바뀌지 않은 채 여자가 군대를 가야한다면 오히려 그건 남녀 평등이 아닌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꼴일듯
• 답글6댓글 찬성하기150댓글 비추천하기49
• sexy 맨1시간전여성도 군대보내자!! 아기들 낳기는 싫고 혜택은 다받아야하고 그넘에 페미니즘 이따위짓거리 보기 싫다 여성 군대가는걸로 바꾸면 페미니즘 따지는 이년들때문인줄 알아라!! 여성 주차장 여성 인권단체 이따위 짖거리 찾는 사람들때문에 많은 여성이 군대가는걸로 하자 똑같이 이등병하자 지금도 여성은 부사관부터 하는데 이것부터 잘못된거다!! 빨리 군대보내자 징병제!!! 빨리 법을 바꿔!!!!
• 답글3댓글 찬성하기143댓글 비추천하기113
• 대지의 품1시간전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적극 찬성합니다.
• 답글14댓글 찬성하기240댓글 비추천하기53
• 이민영1시간전여자들은 대한민국민 아니냐 성 차별 지겹다 여자들도 군대에 징집해서 여자들의 권리를 찾자
• 답글20댓글 찬성하기406댓글 비추천하기69
• 성공한 인생1시간전평등시대에 맞게 여성도 의무복부 해야한다.입으로만 양성평등 외치고 의무에서는 빠지면 안된다.입대 찬성!!!
• 답글8댓글 찬성하기167댓글 비추천하기29
• 대고구려1시간전여자도 당연히 군대 가야하는거 아니냐? 이거는 성차별아니냐?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간다 우리도 가야한다 당연한것을 언제까지 남자들한테만 희생하면 살라고 할래?
• 답글13댓글 찬성하기216댓글 비추천하기76
• ringgarongga1시간전나 군대갔다온 남자인데... 제발 개소리들좀 하지 말자... 장기적으로 모병제 가야지 무슨 여성 징병이야... 이런거 논의하기 전에 노르웨이나 이런데처럼.. 남성 징병시에 급여 등 각종 혜택을 늘려서, 가고싶은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만한 군대를 만드는게 먼저 아니냐?? 왜 나만? 너도해... 의 마음가짐으로는 같이 망하는거밖에 더 됨??
• 답글13댓글 찬성하기116댓글 비추천하기59
• qksemtlgkqrur1시간전군대 보내서 성추행 하려고?
• 답글27댓글 찬성하기261댓글 비추천하기240
• 뽀삐1시간전성범죄 예방 방법 부터 만들어라. 요즘 보니 한국 젊은 것들 짐승 많더만...
• 답글18댓글 찬성하기231댓글 비추천하기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