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라"

조남관 작심발언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라"

김수민 입력 2021. 06. 11. 13:16 수정 2021. 06. 11. 14:35 댓글 2465개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 뉴시스

조남관(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사실상 현 정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을 했다. 조 원장은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라”고도 주문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초 사퇴한 뒤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3개월간 검찰 조직을 지휘했다. 여권의 압박 속에서도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단행한 인사에서 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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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의 일침 “첫째는 검찰개혁 둘째는 정치적 중립”
조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대검 차장검사로 3개월여동안 총장 직무대행을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원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수레바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우려나 비판과도 일맥한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은 박범계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변협도 피의자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원장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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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윤석열’ 낙인 찍힌 대검 차장 3명 연수원 보냈다
이날 법무연수원에는 조 원장을 비롯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깝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이 다수 자리했다.

조 원장은 노무현 정부 특별감찰반장 출신으로 서울동부지검장,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결국 좌천 인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만 물러나달라”고 소신 발언을 하고,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직무대행으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구속기소를 승인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강남일(52·23기) 전 대전고검장과 구본선(53·23기) 전 광주고검장도 고검장이 검사장급 인사에 보임된 것으로 사실상 ‘강등인사’라는 평이다. 이들 역시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 전 장관을 향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조 원장보다 먼저 윤 전 총장 아래에서 대검 차장으로 ‘검찰 내 2인자’ 역할을 한 이력도 있다.

조 원장의 전임인 배성범(59·23기) 전 법무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조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다. 그는 박범계 장관이 ‘강등 인사’를 예고하자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검사들이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등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아예 검사직을 던졌다.

법무연수원 앞에 걸린 '조국의 시간' 현수막. 커뮤니티 캡처

이러한 인사 이후 법무연수원 앞에는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내건 ‘조국의 시간’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 플래카드가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 앞에 걸렸다는 보도를 봤다”며 “거신 시민의 마음은 짐작이 가지만 떼어 주시면 좋겠다. 이유 불문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김수민‧하준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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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1시간전정치적 중립 검찰총장이 야당 차기 대선후보로 나오냐?
• 답글13댓글 찬성하기566댓글 비추천하기60
• chang1시간전중립을 지켜주면 개가 아니고 미친개가 되려고 하는가? 99만원 불기소세트 만드는 만행, 성범죄자 국외탈출을 막었더니 절차를 들먹이며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월급달라고 할 정도면 중립이 너무 충분하여 미친개 수준 아닌가? 검찰은 도대체 이 나라의 구성원이기나 한지 의문스러운,,,
• 답글4댓글 찬성하기969댓글 비추천하기52
• 동이1시간전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비굴한건 제일 잘 알겠지... 민주적 상관에게는 왈왈 독재적 상관에게는 깨갱...
• 답글3댓글 찬성하기289댓글 비추천하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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