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 통한다..내일부터 과태료
이문현 입력 2021. 02. 12. 20:01 수정 2021. 02. 12. 20:15 댓글 861개
[뉴스데스크] ◀ 앵커 ▶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제도 라는걸 도입했습니다.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오늘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하면 당장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험 가입률이 아직 3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건물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큰 개가, 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작은 개를 공격합니다.
성인 세 명이 달라붙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개는 결국 숨졌습니다.
공격한 개는 로트와일러입니다.
[사고 목격자] "갑자기 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상황은 손쓸 수가 없죠. 물려버렸는데"
정부는 공격성이 강한 개 5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로트와일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들입니다.
맹견은 야외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맹견 소유자들에게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보험 가입을 안 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현/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보험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시중에 출시된 보험상품은 세 가지.
1년 보험료 1만5천원 정도를 내면, 사망·후유장애는 8천만 원, 부상은 1천 5백만 원, 다른 동물들 상해는 2백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지자체에 등록된 맹견은 2천2백 마리 정도.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견주는 30%도 안 됩니다.
게다가 아예 등록도 안 된 맹견은 훨씬 더 많아 1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 가입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김영환/동물권단체케어 대표] "개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맹견의 수입을 철저히 제한·금지하고, 맹견의 번식·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해 점차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정부는 개물림 사고가 잦은 견종들을 선별해, 입마개, 교육, 더 나아가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편집 : 변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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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 (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629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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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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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1시간전
더 강력해야 견주들도 경각심이 생깁니다. 키울 자격이 없는 견주를 만난 개는 잘못이없습니다. 사람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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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이즈웰1시간전
개나 고양이 키운는것의 반대안한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지금까지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개선되지않고 견주들도 사고예방 못한다면 이제는 엄벌의 쳐해야한다 작은개든 큰개든 그리고 견주도 사고시 엄벌에 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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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1시간전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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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헤헤헤1시간전
개나 자동차나 관리 못하면 흉기나 다름없음
답글1댓글 찬성하기208댓글 비추천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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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24닷KR1시간전
연 만원짜리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겠냐? 월만원으로해라.....미가입자는 월벌금2만원씩으로...사람목숨이 개값도 아니고 연만원짜리 보험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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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곰1시간전
처벌좀 강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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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1시간전
모든개들을 입막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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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달팽이1시간전
개주들 구속시켜라
답글4댓글 찬성하기190댓글 비추천하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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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nchzh55분전
모든 개들에게 다 적용해야지 작은개는 안무나요???작은데 계속 애한테 짖어대로 쫒아오고 위협하는건 괜찮나요??? 꼭 물리고 다쳐야 뭐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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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1시간전
고작 300만원. 년 2천건이 발생하는데 여태껏 뭐하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얘기가 300만원. 3000만원으로 해라
답글2댓글 찬성하기200댓글 비추천하기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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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i50분전
맹견으로부터 작은 견종을 보호하자는거냐? 난 모든개가무섭다. 울동네 외길 산책로 나도 좋아는데 개랑마주치면 피할데가없어 못간다. 실실웃으며, 얘가 뭐가 무서워요, 이러는데 무서운사람도 있다(나처럼) 개 안좋아할 권리는 대체 왜, 뭣때문에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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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순정1시간전
보험료가적네요 월 10만윈은해야 개키우는거 자체가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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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1시간전
그냥 개는 야외에서 무조건다 입마개 해야지 ㅋ 치와와 무시사냐 갑자기 달려들어서 피하다 넘어져 차에 깔린사람은 모가되고 운전자는 모가됨 그상황에 견주 튀는 참나 어의없는상황을 봄 그아줌마 잡혔길 기도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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