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중개료 900만→ 550만원

10억 아파트 중개료 900만→ 550만원

김영선 입력 2021. 02. 09. 04:05 댓글 512개

 

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권고안
최대 절반가량 줄여.. 중개업계 반발 예상

정부가 주택 매매에 9억~12억원, 전세에 6억~9억원 구간을 각각 신설해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가량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소비자 부담은 경감되지만 최근 거래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3시간여 회의 끝에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①거래금액 구분 없이 매매는 0.5% 이하, 임대는 0.4% 이하 적용 ② 소비자와 중개업소가 0.3~0.9% 범위에서 협의 ③수수료 구간 신설 뒤 매매 12억원 초과분에 0.9%, 임대차 9억원 초과분에 0.8% 적용 ④수수료 구간 신설 뒤 매매 12억원 초과분, 임대차 9억원 초과분은 소비자와 중개업소가 협의 등 4개 안을 의결해 이 중 하나를 국토교통부가 선택하도록 했다. 이 중 수수료 구간 신설을 전제로 하는 3안과 4안에 무게를 두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 권고안을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구간 신설은 앞서 권익위가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제시했던 방식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는 0.5%, 9억원 이상은 최고 요율인 0.9%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여기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을 새롭게 만들어 0.7%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종전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낮아진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도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한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는 안이 언급됐다. 당초 3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를 적용하던 데에서 세분화한 것이다. 이 경우 6억5000만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기존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가 된다.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에선 계약 파기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을 계약을 파기한 쪽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원칙도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돼도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비자 부담은 줄지만 당장 수입에 영향을 받는 중개업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업소도 일종의 자영업자로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 피해가 막심한데 중개수수료까지 낮아지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료율 인하와 그에 따른 서비스 품질 등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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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댓글 1

• 바다5시간전

  댓글봐라 거지들이 드글드글하네 그냥 수수료율을 없애고 자유경쟁 하라고 해라. 아니면 그냥 직거래 해. 당근이나 부동산 앱으로 거래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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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rtonight6시간전

  건당 50만원 정액제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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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5시간전

  매매 1건당 100만원 전세 1건당 50만원 월세 1건당 30만원이 적당한듯...사실 하는거 별로 없잔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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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4시간전

  550만원도 많다 200만원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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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6시간전

  박리다매가 좋다 중개수수료 한건당 최대100만원으로 제한합시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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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w5시간전

  더 내리든가 규제 풀어야한다 법무사변호사 등 구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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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팀6시간전

  수수료 많이 받을라고 실거래 되지도 않는집들 집주인 꼬셔서 호가만 엄청 올려놨지. 지금 집값 난리난거 부동산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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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지6시간전

  수입이 그렇게 많으니 상가에 부동산뿐인데가태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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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박멸4시간전

  하는일에 비하면 그 돈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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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5시간전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복덕방은 최고의 호황이다 집값 폭등에 수수료 챙겨먹는 재미에 다른 자영업자는 죽어나가도 복덕방은 큰돈벌음 한건당 10만원이 적당 하는일 전혀 없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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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수5시간전

  수수로가 낮아지는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높은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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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6시간전

  이것도 비싸다. 요즘은 집 매매하기전 인터넷으로 등기떼본다. 집 구경 시켜주고 양쪽에서 받는게 말이되냐. 건당 100만원. 이런식으로 해야한다. 정보가 제한되던 시절과 지금이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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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哀而不悲5시간전

  너무 많다!. 건당 10만원.....콜? 사실. 하는게 너무 없는거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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